對中외교 공든 탑 ‘사드 갈등’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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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가시화된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간 갈등이 노골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드 현안이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의 최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도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자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중관계는 수교후 최악의 상황을 이어갔던 것으로 평가받는 MB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16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고 분명한 메시지다.

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입장에 아랑곳 없이 사드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한미가 현재 공동실무단의 운영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드 포대 배치 부지는 공동실무단이 건의하고, 양국 정부가 승인 하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사드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양측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중국과의 관계를, 특히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공을 들였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놓고 한·중 간 외교의 새 시대를 열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당시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외교가를 중심으로 '중국 경사론'이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안보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무게를 뒀다. 그리고 중국과 '역대 최상의 관계'를 주요 외교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에는 3년여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돼, 3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중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 계기가 됐다.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중국은 명백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중국은 또한 핵실험 이후 한중 국방장관 직통전화(핫라인) 가동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5일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북핵 사태를 계기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다.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지난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협의 공식화 발표가 있은 직후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같은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도 불러들였다. 이날은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흐름에 비춰볼 때 한·중 관계자 이번 사태로 인해 MB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MB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면서 중국과 거리를 태도를 이어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예전의 마늘파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반발 수위를 높임으로써 중국인들의 감정이 격앙될 경우 한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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