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연합(EU)이 난민 사태가 악화하자 여권 없는 여행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AP통신에 입수됐다.
AP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주민 위기가 심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2년간 여권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1995년부터 솅겐 조약 가입국들은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26개 회원국은 솅겐 조약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만약 회원국 중에 국경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경을 통제하는 기간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P통신은 문서에는 EU 정책입안자들이 그리스가 국경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매일 약 2000명의 난민이 여전히 터키에서 그리스의 섬으로 밀입국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은 부유한 유럽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AP통신은 유럽연합의 내부 관계자에게서 기밀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익명을 전제로 문서 내용을 확인했으며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서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12일 브뤼셀에서 그리스가 통합 국경선의 최남단 국가로서 비(非)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통제해야 할 그리스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리스의 외부인 입국 통제 실패로 회원국 간 통합 국경선 내 무여권 자유 통행 원칙인 솅겐 협약이 기능 정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비유럽인들이 유럽에 불법 이주했다. 이 중 85만 명이 터키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섬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EU 통합 국경선을 넘었다.
그리스가 이런 이주자 물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자 이들 이주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많은 EU 회원국들이 임시 조치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해 솅겐 협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리스에 상륙한 중동,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이주자와 난민들은 거의 모두 독일, 스웨덴 등보다 잘 사는 EU 회원국을 목적지로 해 그리스 북부 국경을 넘었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아일랜드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을 제외한 24개국과 비 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2개국 등 모두 26개국이 자유 통행 및 이주의 솅겐 협약에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