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라 내려진 ‘5.24 조치’와 같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가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성공단 기업 자산 동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금강산 관광 지역 자산 동결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측에 부당한 조치이니 해제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협의하려고 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서 개성공단 역시 당분간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로 봐 달라.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내려진) ‘5.24 조치’와 비슷한 사례이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할 때 체결한 ‘8.13 합의’에 배치되지 않나?
“당시 합의의 정신은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과 발전적 정상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인데,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어제 철수할 때 차량과 인원을 제한해 손실이 더 컸다는 지적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알려줬으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실 수 있으며, 정부도 예상은 했지만, 지난 2013년에 일부 우리 인원이 억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근거 있나?
“그동안 우려가 있었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 자료들을 정부는 갖고 있다.”
−상황이 엄중한데 관련 자료를 공개하실 용의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다.”
−어젯밤 단전 조치로 우리도 개성공단 폐쇄했다고 봐도 되나?
“최근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전면 중단조치 내렸고,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에 맞춰 인원 귀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북한의 폐쇄조치 예상 못했던 것 아닌가?
“여러 예상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 단 정부는 우리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게 최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11일에는 당초 53명만 올려 보내려 했는데, (철수를 위해)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에 대해선 더 많이 들여보냈고, 트럭도 한 기업에 1대, 더 큰 회사는 추가하는 정도로 들여보냈다.”
−개성공단 재가동 안되면, 우리 기업 자산 포기하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법적인 검토’란 무엇인지?
“기업 재산보호에 대해 챙기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우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걸로 이해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