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지난 10월 29일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사제단과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매머드급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폭로 초기만 해도 “개인적 악감정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시각이 대세였다. 하지만 계속된 김 변호사의 ‘폭탄회견’은 삼성의 비자금, 불법 경영권 승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파상 공세’를 폈다. 대부분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들이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삼성의 로비 대상이며 영향력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은 ‘핵심 지인 리스트’에 올려 별도 관리한다고 폭로하고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 임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고백은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의혹’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던 삼성도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결국 검찰의 삼성측 압수수색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은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까지 가세해 민간기업 최초로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됐다. 김 변호사와 삼성의 ‘진실게임’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랜드 파업 사태
7월 3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해고되면서 ‘비정규직법’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뉴코아 이랜드 노조원들이 전국 매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노사 간 교섭은 계속 결렬되고 매장 점거와 공권력 투입 등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다.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차별금지’ 조항이 비정규직의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랜드 대량 해고사태는 고용불안과 자본의 노동탄압 속에서 고통 받는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함성이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그들은 기약도 없이 6개월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BBK 김경준의 진실게임
하반기 최대 이슈로 꼽힐만한 사건은 단연 ‘BBK 김경준’이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김경준의 입국은 대선 판도를 바꿀만한 거대 이슈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그리고 에리카 김 간에 얽히고 설킨 의혹의 꼬리표를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은 증폭됐다. 이명박 후보는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선을 2주 앞두고 나온 검찰 수사는 김경준은 구속기소하고 이명박 후보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일부 의문스런 자금흐름이 발견됐고 핵심인물인 이명박 후보는 단 한차례 소환도 없었던 점 등에서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난여론이 쇄도한다. 검찰 수사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BBK 회유.협박설’과 ‘김경준의 기획입국설’ 등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BBK 풀리지 않는 의혹, 그 끝은 어디인가?서브프라임모기지 ‘충격’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세계경제를 강타했다. 신용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아무 경계심없이 저금리로 확대해, 부동산의 거품이 형성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졌다. 파문은 서브프라임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대형 금융사로 번지더니 제조업체와 소비심리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 악재로 전세계 주식시장은 휘청거렸고 동반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말았다. 당장 원자재값 상승과 원유가 인상과 더불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가 동반 요동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금융위기와 전세계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년간 금리 동결’이라는 특단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신용경색 우려는 내년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2007 선택 ‘Mr. 대통령’
참여정부 집권 5년이 막을 내리고 새 주인을 맞는다. 대통령 선거가 으레 그렇다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접전을 벌여 이명박 후보가 대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명박 후보의 독주 속에 정동영 후보가 맥을 못추고 있는 사이,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가 기호 12번을 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깜짝 쇼’를 벌였다. 각 당 후보들은 이명박 후보의 흠집내기에 총공세를 펼쳤고 이 후보의 과거 위장전입, 자녀의 위장취업, 탈세 등 각종 비리와 도덕성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렸다. 선거 막바지엔 BBK 김경준의 입국이 이명박 후보를 압박했으나, 40%를 웃도는 지지율이꺽일 줄 몰랐다. 참여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부득이 본지 마감일정이 맞지 않아 대선결과를 기재하지 못했음)
‘난항’ 속 한미 FTA 협상 타결
치열한 찬반논란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협상 선언 1년 2개월만의 결과다. 마감시한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진행된 협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는 쪽이 대세였다. 농업 등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고 미국에 대한 한국 경제와 문화가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주고 받기식’ 협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60%의 찬성 지지를 얻어냈다.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장 등 우리측 대표단은 ‘영웅’이 됐다. 하지만 밀실 협약 논란이 꼬리를 물고 한미 FTA 협상의 미스터리 의문이 나오면서 정부는 협상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측이 요구한 추가협의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판도는 바뀌었다. 추가협상에서 우리측은 ‘구두’상으로 요구사항을 얻어냈을 뿐이지만 미국은 7개 분야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 이를 두고 ‘어음 받고 현찰 내 준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6월 30일 ‘번개협상’을 마무리하고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2일간의 아프간 피랍사태
협상의 힘은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 7월 19일 샘물교회 신도 등 23명이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도로에서 현지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극악 무도한 납치사건을 자행해 악명이 드높은 탈레반에 의해 자국민이 23명이나 납치된 것에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고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이튿날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인질석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세계 언론에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탈레반이 인질석방의 조건으로 내건 아프간 주둔 철군 요구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인질들의 상황도 해외언론을 통해 먼저 전달받는 등 초반 정부의 탈레반 정보력과 대처방법은 ‘무능’에 가까웠다. 협상에 진전은 없고 탈레반의 인질살해 시한이 거듭되는 사이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졌다. 결국 ‘테러단체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의 부담을 무릅쓰고 텔레반 측과 대면협상을 진행했다. 아프간 정부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지만 한국 정부단이 우방과 교전 중인 ‘반정부단체’ 인질 협상을 벌인 ‘이례’를 남겼다. 결국 정부는 석방 대가로 한국군의 연내 철수와 기독교 선교단의 아프간 입국 불허 등을 약속하고 납치 42일 만에 남은 21명을 구해냈다. 하지만 인질 석방에서 뒷돈거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 정도의 몸값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우지 못했다. 또 방문금지를 어기고 수년째 내전상태인 이슬람권의 아프가니스탄에 간 교회측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독교 선교활동’의 비난여론이 확산됐다.
유명인 학력위조 ‘쓰나미’
신정아 파문에서 불거진 ‘학력위조’가 유명인의 학력검증으로 불똥이 튀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학력위조가 속속 드러났다. 문화예술계와 학계, 종교계 등 모두들 선망해 마지않는 이들이다. 첫 불씨는 미술계의 신데렐라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오명을 쓴 ‘신정아’다. 고졸 출신인 신정아는 예일대 가짜 박사학위를 위조해 미술관 큐레이터로, 동국대 교수로,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초고속 인생을 달렸다. 이른바 ‘신정아 파문’은 학력위조의 후폭풍으로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 놨다. 자의반 타의반 학력위조가 밝혀진 인물들이 소위 ‘방귀 깨나 뀌신다’는 분들이니 충격은 더했다. 이창하, 이지영, 김옥랑, 심형래, 오미희, 장미희, 지광스님, 최수종, 주영훈 등 유명인의 학력위조가 자의반 타의반 밝혀지면서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학벌주의와 학력지상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력’이냐 ‘간판’이를 따지기 전에 ‘능력’보다 학벌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학벌 고질병’도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으로 학벌을 꾸미고 공정한 경쟁을 벌이지 않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면책될 수는 없는 일이다.‘7년만의 재회’ 10.4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꼭 7년 4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회담은 정부가 7월초 북측에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첩촉을 제안한 데 이어, 7월 29일 북측의 김만복 국정원장 방북 초청 등 프로세스를 통해 ‘은밀하게’ 추진됐다. ‘평화선언’으로 통하는 이번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민족의 화해와 통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해 남북이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오찬에서 “방북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파격적인 제안했던 일화는 ‘성공’적인 회담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의 첫육로 방북과 군사분계선(MLD)을 도보로 넘어 도보 월경 등 분단 민족사에 기억될 상징적인 장면들을 남겨 그 의의를 더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환영’을 표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참극
버지니아 공대에서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세계는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 사건은 지난 4월 16일 이 학교 영문과 4학년인 ‘조승희(23세)’는 학내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 교직원 등 33명이 사망하고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실은 ‘피투성이’로 물들었다. ‘처참한 비극’을 낳은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뚜렷한 경위를 찾지 못한 가운데, 조승희가 평소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의 성격 장애와 사회적 차별로 오랜 기간 억눌린 ‘외톨이’의 분노가 이성 문제로 일시에 폭발하면서 빚어진 참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의 조 씨가 소위 ‘매스 머더’(다중살해범 mass murder)로 돌변한 것이다. ‘한국계’에 유난히 민감한 국내 반응은 조승희 사건이 한국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지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내 한인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은 관대했다. 그들은 “조승희 역시 피해자”라며 조승희와 그의 가족을 용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총기난사 사건을 떠나 ‘은둔형 외톨이’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