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폐쇄 국면에 들어가면서, 후속 조치 차원의 정부자금이 수 천억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지급될 보험금만 약 3000억원(금융권 추정)에 달하고, 여기에 정책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자금도 소요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손실로 정부 기금에서 지급하게 될 예상 보험금 지급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1조2550억원의 남북경협기금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이다.
정부는 전일(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입주 기업 124곳이 철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 입주 기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개사에 각각 최대 70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외부적 문제로 일정 기간 이상 중단될 경우, 경협기금을 재원으로 손실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경협 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 쓸 목적으로 정부 출연금,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장기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4항은 남북 경협 과정에서 외부적인 문제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경협보험과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한다. 남북 경협 관련 사업이 외부적인 문제로 중단되면, 손실금액을 보장하고 운영이 재개되면 반납 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시장에선 개성공단 영업 중단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정부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개성공단이 단기간 내 운영을 재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더욱이 입주 기업들은 과거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를 보더라도, 보상금 규모가 손실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입주 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지만 경협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들의 자금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들에 입주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 회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 대출 상환 부담도 줄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여력이 급격하게 경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전반에 걸쳐 나간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실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가 전해진 뒤 관련 기업의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신원과 자화전자, 코스닥 시장의 좋은사람들과 재영솔루텍, 에머슨퍼시픽, 로만손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은행들은 개성공단 관련 대출이 모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설정된 담보 등도 있어 회수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은행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적절하게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만들고 애로를 들어가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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