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재정 거래’도 한 몫
경제전문가는 최근 외채 증가 요인으로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포지션 관리를 지목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는 조선업체가 달러로 받은 수주대금을 시장에 팔고 있고 보유 달러가 부족한 은행은 단기차입으로 이를 메우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2007년 3분기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분기중 국내 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2분기 161억 달러에 비해 15억달러가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율이 상승했던 8월중 순매도 규모는 124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어 7월 28억 달러, 9월 25억 달러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은행들이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재정 거래’ 역시 과도한 외화 차입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는 것이다. ‘재정 거래’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다를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상품을 산 뒤 비싼 시장에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외채를 들여와 고금리의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의 단기 외화 차입 규모는 2005년 말 5백13억 달러에서 올 6월 말 현재 1천1백81억 달러로 1년 반 만에 2배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화 대출을 해주기 위한 달러를 들여오는게 아니라 재정 거래를 위해 차입을 늘리고 있다”며“은행들의 이같은 경영으로 인해 외화 차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경우 자칫하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난 7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빌리는 외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6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등 외화 차입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외채 35% 수준
하지만 정부는 11월21일 ‘외환위기 이후 10년, 국제금융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IMF 지분(Quota) 확대,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환율 등 주요 대외경제 지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외환건전성 비율이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대외채무는 3천1백11억 달러로 대외채권 3천9백21억 달러보다 8백10억 달러가 적으며 외환보유액은 2천5백53억 달러로 외환위기 직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은행 본점이 책임지는 외환은행 지점 외채를 제외하면 2천3백61억 달러 수준이며 이 경우 외은지점 외채를 제외한 유동외채(잔존 만기 1년이내 외채) 비중은 36%에 불과해 ‘IMF 기준 100% 이하는 안정하다는’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여기에다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단기차입 자금을 장기로 운용해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초래했으나 현재는 외환건전성 비율이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DP 대비 외채는 35% 수준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 규모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외채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97년 당시 외채는 부족한 외화공급을 메우는 경상 적자보전용(Deficit-financing)인 반면에 최근 외채는 미래 경상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Bridge-financing)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선업 수주, 해외증권투자 관련 환헤지로 인해 은행이 이를 받아주는 과정에서 미래 유입될 경상(자본) 소득이 현재 은행 차입의 형태로 유입되고 향후 선물환계약 만기시 은행차입은 자동적으로 해소돼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롭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재경부 국제금융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보완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시장 안정되면 해결”
일부 경제전문가들과 정부가 외환위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97년과 10년이 지난 현재 ’07년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는데 있다. ‘99년 4월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비롯해 ’01년 1월 2단계 자유화 조치, ‘05년 12월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및 ’07년 1월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 방안 등 외환자유화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만 빠져나가는데 있다. ‘97년 역시 종금사 주도의 무분별한 해외 투자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다. 또 정권교체기라는 것도 같은 점이다. 정치판에만 관심이 집중돼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위기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체크를 하지 못한 체 차기정부를 향한 정치적 행동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정부 입장도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1월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은행장 16명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김 금감위원장의 이같은 행동은 ‘시간이 약’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무언으로 나타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07년 외화위기 지적 문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국제 금융 시장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제 위기는 그 나라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바이러스’라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불어나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극에 달하면 세계 경제가 불황과 금융시장 붕괴 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에따라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전염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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