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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北 미사일 발사, 결코 용납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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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판 막을 길은 강력 유엔 제재…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 필요”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관련 메시지에서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또한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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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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