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시기만 남았을 뿐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또 다시 긴장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예측은 지난 해부터 있어 왔다. 다만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을 했던 관행을 근거로, 이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가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었다.
더욱이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당장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었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 2일 평양을 방문해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이런 관측들은 빗나갔다. 북한은 마치 국제사회 제재나 중국 러시아 등 우호 국가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이 당초 계획한 일정표에 따라 핵실험 후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려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갈 길 간다’는 식이다.
이는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는 외부 환경보다 발사 강행으로 얻는 내부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수소탄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집권 5년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치적 선전과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핵실험과는 달리 미사일 발사는 ‘지구 관측 위성‘ 발사라고 포장할 수 있다. 물론 주변 국가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작 인공위성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100%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처럼 우주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하는 인공위성 시험발사라고 우길 것이다.
이와 함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북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연일 미국 측에 지난 해 내놓은 평화협정체결 제안이 유효하며, 핵문제와 북미 관계 개선 등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서 대화를 요구해왔다. 동시에 미국이 대화를 반대하고 계속 압박하면, 미국 본토를 잿더미로 만들 수단들을 갖고 있다는 위협도 반복했다.
미국 본토를 잿더미로 만들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부쩍 강조해 왔다. 따라서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체제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든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도 위축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긴장은 당연히 지금보다 몇 배 더 고조될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북한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유엔 안보리 제재→각국 대화 마련’ 등의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까지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외교력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