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대통령, '꼼꼼히 따져봐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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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대통령, “꼼꼼히 따져봐야 보일 것이다”

TV합동토론회 ‘정책 검증’의 장(場) 돼야

16대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선 후보 TV합동토론회를 개최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중 부동층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 검증을
TV토론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온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이제 우리사회 선거문화의
큰 흐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부 대선 후보들은 TV합동 토론회를 거부하는 등 아직도 TV토론
문화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뽑을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 힘으로 TV합동토론회를 상호비방과 헐뜯기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TV합동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꼭
검증해 봐야할 각 후보별 정책과 정치적 사안들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주>

정치 개혁, 부패 청산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보다 정당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시대 정당 구조에 대한 개혁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권력의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둬 철저히 감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의 4대 권력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초당파적 대통령으로서 의회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지연과 혈연, 학연의 연고주의 고리를 끊어 정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등 영·정조 시대의 탕평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통해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환수)하고, 정치부패·권력형 비리 범죄자에 대해 공무담임권
제한과 사면권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상설화냐, 사안별 특검제냐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특검제 상설화에 반대하며 개별입법에 의한 사안별 특검제를 주장한 반면,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상성화할 것을
공약했다.

대북 정책

북한 핵 파문의 근본원인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정몽준 의원도 “햇볕정책이 북한을 바꾸지 못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무현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꼽아 북한·미국 양쪽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권영길 후보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 핵 파문의 해법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선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지원 동결 등 강한 대북 압박·고립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대규모
경협은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시행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몽준 의원은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 중단을 거론하는 등 어느 후보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경제제재 수단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불가침 조약을 체결,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정책

연 평균 6∼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각 후보들이 대동소이하다.

노무현 후보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 실업자를 현 수준에서 10만 명 정도로 낮추고 여성과 노인
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를 생성시키기 위해 대략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다.

이회창 후보도 서민표를 겨냥,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경제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중심의 제반 시책
등을 일괄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과감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뿌리뽑아 투명한 경제운용을 제도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6% 안팎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재벌들로부터 부유세를 걷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육 정책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노무현 후보는 추세에 부응하되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개방은 하되 국내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정몽준 후보도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자율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의견을 냈다.

학교 평준화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고, 이회창 후보는 평준화 제도의 골격 아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는 안을 냈다.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무현, 권영길 후보가 찬성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는’개정에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권영길 후보는 전국의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TV합동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정치적 사안과 신상에 관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칫 토론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흘러갈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각 후보마다 국민들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쟁점 사안

이회창 후보의 경우 대선 전초전을 뜨겁게 달궜던 두 아들의 병역 비리에 대한 문제와 부인 한인옥 여사의 영부인 자질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화 빌라문제와 서민을 끌어안을 만한 대통령 후보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변호사 시절 재산형성 과정의 투기의혹에 대한 공격이 그를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점쳐진다. 노 후보의 소득원 중 의원 세비나
장관 시절 월급 등은 투명하게 노출돼 있지만 변호사 시절의 소득과 지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몽준 후보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논란과 재벌 2세의 대통령 자질론 등이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권영길 후보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리얼미터]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5%·'잘못한다' 41.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9%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3%p↑), 남성(1.1%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5.0%p↓)과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여성(4.1%p↓), 20대(4.2%p↓) 40대(2.3%p↓), 70대 이상(1.9%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미 외교차관, 구금 문제 해결·비자 개선 등 논의…"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도 의제로 다뤘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정부 "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330명, 미국 11일 정오 귀국행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1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내일 정오께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께 전세기가 출발, 같은 날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금된 국민은)총 317명이고, 그중에서 전세기 타고 귀국하지 않고 남겠다고 한 한분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한국 국적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전해졌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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