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참대통령, '꼼꼼히 따져봐야 보일 것이다'

URL복사


시사뉴스




참대통령, “꼼꼼히 따져봐야 보일 것이다”

TV합동토론회 ‘정책 검증’의 장(場) 돼야



16대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선 후보 TV합동토론회를 개최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중 부동층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 검증을
TV토론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온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이제 우리사회 선거문화의
큰 흐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부 대선 후보들은 TV합동 토론회를 거부하는 등 아직도 TV토론
문화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뽑을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 힘으로 TV합동토론회를 상호비방과 헐뜯기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TV합동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꼭
검증해 봐야할 각 후보별 정책과 정치적 사안들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주>





정치 개혁, 부패 청산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보다 정당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시대 정당 구조에 대한 개혁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권력의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둬 철저히 감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의 4대 권력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초당파적 대통령으로서 의회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지연과 혈연, 학연의 연고주의 고리를 끊어 정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등 영·정조 시대의 탕평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통해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환수)하고, 정치부패·권력형 비리 범죄자에 대해 공무담임권
제한과 사면권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상설화냐, 사안별 특검제냐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특검제 상설화에 반대하며 개별입법에 의한 사안별 특검제를 주장한 반면,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상성화할 것을
공약했다.


대북 정책



북한 핵 파문의 근본원인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정몽준 의원도 “햇볕정책이 북한을 바꾸지 못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무현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꼽아 북한·미국 양쪽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권영길 후보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 핵 파문의 해법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선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지원 동결 등 강한 대북 압박·고립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대규모
경협은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시행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몽준 의원은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 중단을 거론하는 등 어느 후보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경제제재 수단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불가침 조약을 체결,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정책



연 평균 6∼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각 후보들이 대동소이하다.

노무현 후보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 실업자를 현 수준에서 10만 명 정도로 낮추고 여성과 노인
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를 생성시키기 위해 대략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다.

이회창 후보도 서민표를 겨냥,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경제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중심의 제반 시책
등을 일괄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과감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뿌리뽑아 투명한 경제운용을 제도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6% 안팎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재벌들로부터 부유세를 걷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육 정책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노무현 후보는 추세에 부응하되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개방은 하되 국내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정몽준 후보도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자율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의견을 냈다.

학교 평준화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고, 이회창 후보는 평준화 제도의 골격 아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는 안을 냈다.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무현, 권영길 후보가 찬성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는’개정에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권영길 후보는 전국의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TV합동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정치적 사안과 신상에 관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칫 토론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흘러갈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각 후보마다 국민들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쟁점 사안



이회창 후보의 경우 대선 전초전을 뜨겁게 달궜던 두 아들의 병역 비리에 대한 문제와 부인 한인옥 여사의 영부인 자질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화 빌라문제와 서민을 끌어안을 만한 대통령 후보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변호사 시절 재산형성 과정의 투기의혹에 대한 공격이 그를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점쳐진다. 노 후보의 소득원 중 의원 세비나
장관 시절 월급 등은 투명하게 노출돼 있지만 변호사 시절의 소득과 지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몽준 후보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논란과 재벌 2세의 대통령 자질론 등이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권영길 후보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