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우리가 더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마 품이나 목욕탕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이 두 분야에서 모두 OECD 국가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란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1%가 보태진다면 아마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지 않겠냐"면서 "그만큼 큰 영향이 있어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 모든 부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대국민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마품 같은 따뜻한 손길이 미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개최한 '29초 영화제'에서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품이다"라는 작품이 수상한 사례와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법은 목욕탕'이라고 적은 어린이들의 글짓기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라면서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 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