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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김종인호(號)’ 닻 올려…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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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정 공천원칙 밝혔지만…‘굴러온 돌’vs‘박힌 돌’ 논쟁우려
박영선··최재성 등 선대위 합류…문재인 사퇴“통합 물꼬 트이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정권을 넘겨준지 10년, 이제는 절치부심 되찾을 때도 됐다. 모두들(야당) 그것을 노리고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을 탈당하고 마이웨이를 걸으며 국민의당(가칭)을 창당하면서 야권은 현재 분열양상이다. 더민주당을 함께 일궜던 김한길 전 대표조차 더민주당을 나와 안철수 신당에 몸을 담기에 이르렀다. 더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통합물꼬 위해 제가 비켜서야”…문재인의 승부수?

그런 문재인 대표가 더민주당의 당권을 내려놨다. 2012년 7월 통합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부터 시작해 당권을 거머쥔지 만 3년만이다.

문 대표는 지난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야권연대에 대해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불평등 경제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동의하는 야권세력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야권세력에 연대논의를 공개적·공식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며“계파공천과 밀실공천이 불가능한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했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인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다"며 "못한 것은 통합인데, 통합에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대표직 사퇴시기에 대해서는 "최고위의 의견이 모아지면 권한이양의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할 계획"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옳은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헌신하고 책임질 각오가 돼있다"며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수권정당이 되겠다. 그리하여 희망을 다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민주는 오는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에 당 지도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당헌(黨憲)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비대위원들은 선대위원 중에서 뽑기로 했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공식 사퇴한다.

◆김종인 ‘비대위-선대위’ 체제로 전환

더민주당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비대위-선대위’ 체제를 구축,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전권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대위 인선에서)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지역도 그렇고 당의 갈등구조에 섞였던 사람들을 봉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본인을 비롯해 16명으로 구성된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당내 화합을 우선 고려했다. 전날 잔류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과 함께 주류·비주류 갈등 국면에서 ‘통합 행동’으로 활동한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과 정장선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은 정책총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영입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헤매던 탕자가 돌아오고 새부대에 새술을 담는 듯한 그럴듯한 모양새를 채우는 것이지만 아직 지켜볼 일이다.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도 일단 한 템포 발걸음을 늦추고 있다. 전면에 나설 경우 야권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권을 내려왔다고 해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선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구성 면면을 보면 박영선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하면 문재인 대표를 옹호하는 멤버로 구성돼 '신(新)문재인 체제 출범'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더민주 선대위는 김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선대위원 중 10명이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로 구성됐다. 나머지 5명은 최근 영입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해 "당의 여러 갈등 구조에 섞였던 사람들을 봉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인선했다"고 했다. '화합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선대위원 중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문 대표 최측근이고 진선미 의원, 손혜원 홍보위원장도 문 대표와 가깝다.

우윤근·박범계·유은혜 의원 등도 주류로 분류된다. 이수혁 전 독일 대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영입 인사도 문 대표가 끌어들인 사람들이다. 박영선 의원,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정장선 전 의원 정도가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주류 측에서는 "김 위원장이 '친노는 선대위에 한 명도 안 넣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친노 아니면 친문재인 인사가 대부분"이라며 "친노 계파주의 청산 의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솔직히 (나는) 누가 친노이고 친노가 아닌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짜야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커다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김홍걸, ‘통합 메신저’…호남 민심 영향 주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고(故)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분열의 이름으로 아버님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분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대중 정신’을 말하면서 탈당을 선언한 호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 더민주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는 당명을 바꿔도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합쳐진 60년 야당의 정통본류"라며 "어려움을 겪는 더민주를 위해 저라도 나서야겠다고 각오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저는 오늘 출마선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2012년 대선 당시 순수한 뜻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뛰었던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민주에서 그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하고자 한다"며 "통합과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요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람들이 손잡고 전국을 돌며 정권교체를 역설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독자의 길을 걷겠다며 더민주당 의원 수명과 함께 국민의 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25일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국민회의와의 통합 합의문을 발표를 통해 “국민의당과 국민회의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야권내 신당 세력의 두 축으로 꼽히는 양측이 통합함에 따라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 무소속 박지원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과의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 때 앙금이 있지만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라는 공식이 정치권에 불문율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이들이 거대 새누리당을 대척점으로 하나로 다시 이합집산을 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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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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