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헤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준비'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측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실험 이후에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 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업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번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재차 정의한 뒤 차분한 국민 대처와 전역 연기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전담팀, 비핵화 위한 대안 개발과 부처 간 협업 강화”
통일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위기'를 남북관계 재정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일부 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할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며 올 한 해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 진행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당시 '단호한 대응과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 8·25 합의를 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2016년 정책 추진목표로 잡았다.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당면한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를 정비해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통일부 자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할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급 팀장과 사무관 2~3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회담 등에서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전담팀은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이어가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분간은 '대화'를 검토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유전자 보관작업 등의 기록물 수집 작업, 이산가족의 날 제정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 사업 통로도 열어둘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협력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통일교육과 통일문화행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통합'에 중점을 두고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3국 출생 탈북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통일부 차원의 업무보고는 인도적 지원, 협력, 대화 등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업무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았다”며 “대북제재 이후에도 상황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