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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샷법 잠정합의…北인권법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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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노동법·테러방지법은 이견 여전…23일 다시 회동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회동을 갖고 일부 쟁점 법안에 관한 이견을 좁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은) 어느 정도 논의에 타결을 이뤘다. 사실상 다 양보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원샷법과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지도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며 "수정안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의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법, 테러방지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커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 만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더민주는 정당득표율이 5%를 넘으면 비례대표 4석을 보장해 주는 '최소의석안'을 고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소의석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이목희 의장은 정당후원금 배분방식을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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