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테러방지법 통과 안시켜 걱정”[종합]

URL복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이나 기타 안보위험 상황 발생시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외국인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 테러 대비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보고와 ▲주체 불분명한 테러 발생시 대응방안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 방안 ▲국가주요시설 적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 등의 토론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이순진 합참의장(통합방위본부장) 등과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테러 대응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생물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방위 훈련과 학교 수업을 통한 주기적 교육·홍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관련 정보공유 및 인력·장비 지원 강화 등을 지시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왔고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토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 주관하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실있게 추진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유관기관별로 협업해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 도발, 위협 등에 있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회의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 사태를 계기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으며 2010년부터는 명칭이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변경됐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주재해 오다가 이후부터는 재임 기간 동안 2~3회만 회의를 주재하고 나머지 회의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겼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와 각 광역시·도지사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 1.2%..민간소비 증가율 1.3% 3년 만에 최고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APEC 전초전'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 한·아세안 수교비전 'CSP' 발전 비전 제시…2029년 특별정상회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