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전선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발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해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오히려 민생 경제를 악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만 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야가 최근 '3+3'회동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야당이 '여당의 선진화법 강행처리'시도에 반발, 거부면서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의 주요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조장, 결국 법안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野 반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주요 법안처리를 가로막는 '망국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불가피성을 역설, 1월 임시국회내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 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겠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보인다.
◆여야,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두고 ‘네탓 공방’
여야는 한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19대 국회 내에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대타협 정신을 먼저 위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여당의 무리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 시도에 책임을 물었다.
전날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은 노동개혁 법안과 맞물려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논란이 됐던 부분은 파견제법과 기간제법 두 가지. 여당은 위의 두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두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거라며 반대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권은 파견제법 또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0일 한노총 문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을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일부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민주 이용득 최고위원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서명운동 참여…여야 충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더민주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서명 운동 동참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한다. 이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속이 훤히 드러나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포기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경재활성화법 입법촉구에 참여했다. 경제 단체, 기업인이 주도하고 정치적 대립 첨예한 사안에 대한 서명운동에 청와대를 비운 채 참여한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죽하면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섰겠냐'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을 위한 지름길은 경제를 살리고 근로자 보호할 법안부터 국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발목 잡기에 급급해 경제를 포기한 세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한 대결국면을 지속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노동개혁’의지 재확인…野·勞 설득 관건
한편 박대통령이 노사간 양보와 결단을 당부한 것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라는 정책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무효화 선언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사정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는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성과도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개법안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양보하겠다고 밝힌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법에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까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작업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는 물론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하며 대화창구마저 닫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추진되면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저항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자칫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