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공기관들이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5년 동안 30%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적이 공공기관 주요 평가에 포함되면서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 고용만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6만88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만2936명을 기록한 2011년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소속 외 인력들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다. 2009년 4만1332명인 비정규직 인력은 4만1196명으로 136명이 줄었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1만5905명이 늘어난 가운데 직접 고용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다. 또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은 줄이는 생색만 내고 한편에서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인건비 규제를 받는 직접 고용보다 규제를 받지 않는 간접 고용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보다 공공기관이 더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 기관은 인건비 사용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간접 고용을 선호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관계자는 "필수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간접 고용화 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고용 보장과 임금 수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하는 한편, 간접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