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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선진화법 개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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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20대 총선, 개혁vs 반개혁 국운 걸린 선거…비례대표도 상향식 공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앞으로 공천과정에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나내느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총선에 대비해 이미 정치개혁을 이뤄냈다”며“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제 확립에 따라 유망한 정치신인들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대거 등록했다”며“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눈 유능한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정치권에 대거 수혈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비례대표도 당헌·당규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당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과거 방식의 공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야당내 소수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혹평했다.

그는 “여야의 총선후보 특징을 보면, 야당은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의 전략공천으로 선정한 뿌리 없는 꽃꽂이 후보”라며“여당은 상향공천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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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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