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12일 뿌리 깊은 부정부패·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정부패·비리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춰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 전반에 사정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정부패 근절에 본격 나선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국가혁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바란다.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쓰는 게 추세이듯이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예방적 조치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집권 4년차 권력 누수를 막고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 국정 주도권을 계속 잡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사정 국면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최대 악재가 발생,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로 정치권과 재계 등에 대한 고강도 사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스템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검찰 등 사정기관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다. 실제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조성된 데다 중국발 악재 등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사정 드라이브'에는 더욱 신중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