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가수 정준영(3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지 하루만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최종훈(30)씨는 현재 상고하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씨에게는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고, 최씨에게는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2심(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반성'(정준영)과 '합의'(최종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와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심이 정씨와 최씨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면에서 본인의 행위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것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7일 성폭력 범죄로 2심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31)ㆍ최종훈(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다음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7일 성폭력 범죄로 2심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31)ㆍ최종훈(30)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 구형했다. 1심에서 정준영씨는 징역 6년, 최종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짖궂게 얘기한 거는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