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와 관련해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재건 방향으로 제시했다.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신임 대표가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7·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와 8기 지도부에게 실패한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줬다"며 "이제 8기 지도부 정의당은 원외로 쫓겨나 광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 당한 많은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엄명"이라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고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함께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인 권 신임 대표는 해직 10년 만인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의당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패배가 쓰라리다고 해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작년 여름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했을 때, 당의 반응은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며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5년만의 정권교체를 만들었던 대선 민심이, 총선에서는 정권심판의 쓰나미로 분출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고통스러운 성찰-혁신-재건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며 아무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참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채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 등 7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법안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이날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증정식에서 “행정부의 외교가 주로 동맹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회외교는 그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경제협력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며 3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정상세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왔다"며 "이제는 경제인과 정부가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기반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등 3대 민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3국간 교역투자 플랫폼 알셉 활용성을 높이고 한일중 FTA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는 인류공동의 문제"라며 한일중 기업들도 무탄소중립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포용적 동반성장 협력'과 관련해선 "3국은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도, 22대 국회의 시작도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국회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 이제는 멈춰주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 개혁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야당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창간 36년 정론(正論) 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제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평가를 통해 ‘22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김경배 기자 k2b0519@hanmail.net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우민기 기자 woomin80@hanmail.net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박정민 기자 zajubi@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역임해 많은 경험을 (거지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제가 당 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서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그분의 솜씨와 사심 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렵사리 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진갑에서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 대선 때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당내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오늘(27일)~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북한이 27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즉시 북한에 발사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통보 후 총리관저에 설치한 북한 정세 관련 관저대책실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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