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공화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3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관왕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기소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의 공모와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막중한 사건이다.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법리와 증거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에 기존 '당원투표 100%' 룰을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8(당심)대 2(민심)의 전당대회 룰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이전인 7월23일에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법정(당헌당규) 시한이 (오늘로) 딱 40일이 남는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당원 배가 운동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당 대표 선출 룰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세 번째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그동안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종료 이후 성명을 내고 "한미 대표단은 공동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합의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등 다시 한 번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야에선 합의점을 찾았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스펙트 보좌관은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우리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곧 협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원전 도입 계획에 맞춰 원전 사업 참여도 논의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통해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 MOU와 에너지 인프라 수주를 위한 협력 MOU가 핵심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카자흐스탄의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모두 35건의 양해각서(MOU)와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 등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양 정상간 임석하에 11건,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에서 22건의 MOU가 나왔다. 이중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MOU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다수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MOU와 양국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공급망 대화' 개설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빈 방문으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에서 열린 합동 문화공연에 참석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날 공연은 양국 예술인들이 함께 한 자리로, 전통음악과 클래식, 재즈,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해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공연 사회는 국내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카자흐스탄에서 큰 인기몰이를 한 드라마 주몽에 출연한 배우 송일국이 맡았다.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르 즈스카이라토바도 함께 했다. 공연에는 양 정상과 카자흐스탄 시민까지 총 6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은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개막을 알린 후, '고려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 고려 아리랑 은 고려극장 예술감독 출신이자 카자흐스탄 재즈의 개척자인 고려인 고(故) 야코프 한이 2015년 작곡한 노래다. 또 카자흐스탄 바이올리니스트 자밀라 세르케바예바는 한국민요 '도라지' 등을 편곡해 K-컬처를 카자흐스탄 스타일로 변주했다. 카자흐스탄 전통음악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카자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전 8시55분께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남 구례군청에서 중대본 초기 상황 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확인했다. 또 부안군에 현장 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지역 민간정원 방문을 위해 전남 구례를 찾았지만, 지진 발생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화그룹이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고,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첫 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이라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법과 원칙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정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같은 달 30일 바로 수정·재발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와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최 친교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는 정상 외교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정상회담 열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국빈 오찬·대통령궁 시찰 및 차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정상 간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국빈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차기 전당대회 '룰(규칙)'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 당권주자들간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 위원들은 당대표 경선시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심을 30%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특위 위원이 반영 비율을 20%로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7 대 3으로 가자고 100%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고, 8 대 2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위원들의)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는 원래 얘기하던 걸 오늘은 더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릴 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지 않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도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관련 논의가 길어져서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본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1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2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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