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8월 심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면서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등 35개 행정법령 위반자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22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경계 경보 발령→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이번 훈련에선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한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 오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작사 지하 전투작전본부에 도착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쟁점 의제 가운데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내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등 입법이나 의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라도 그것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 당초에 한 대표께서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대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 조율도 결국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면 결국 의원들과 의견을 잘 모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재외공관장 14명에게 신임장 수여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날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 임수석 주스페인 대사,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 대사, 선남국 주브루나이 대사, 전조영 주리투아니아 대사,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이태원 주튀니지 대사, 최종호 주파푸아뉴기니 대사,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 전근석 주코스타리카 대사,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사, 김일웅 주에스토니아 대사, 강복원 주모잠비크 대사,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이다. 윤 대통령과 신임 재외공관장장들은 신임장 수여 및 기념촬영 후 자리를 이동해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이정민 인사제도비서관, 정혜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민생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장기로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위를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의 상임위 심사도 순차적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회담을 열기로 19일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민생 문제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한 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21일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2일을 역제안했고, 양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신경전을 벌이다 휴일 회담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대표 모두 이번 회동을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 등을 제외하면 최대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커 회담 전까지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19일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 어류 218만 여 마리와 95만 마리의 가축도 폐사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66명)보다 348명 많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41명이 추가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24명으로 파악됐다. 폭염에 따른 가축과 양식장 어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금류 89만3000마리, 돼지 5만6000마리 등 총 94만90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는 218만1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로 북상하면서 제주, 전남, 경남 등에 비를 뿌리겠으나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다. 행안부는 북상 중인 태풍 '종다리'에 대비해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 병사 1명이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지역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어와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장비로 포착해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북한 현역 군인이 남측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건 2019년 7월이 마지막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도 반영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9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 이른 시일 안에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비전, 에너지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및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단히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표회담을 통해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한 대표에게는 회담을 통해 '채상병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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