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7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이날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증정식에서 “행정부의 외교가 주로 동맹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회외교는 그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경제협력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며 3국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정상세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해 협력해왔다"며 "이제는 경제인과 정부가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기반 역내 교역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등 3대 민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3국간 교역투자 플랫폼 알셉 활용성을 높이고 한일중 FTA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는 인류공동의 문제"라며 한일중 기업들도 무탄소중립달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포용적 동반성장 협력'과 관련해선 "3국은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도, 22대 국회의 시작도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국회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 이제는 멈춰주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 개혁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야당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창간 36년 정론(正論) 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제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평가를 통해 ‘22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김경배 기자 k2b0519@hanmail.net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우민기 기자 woomin80@hanmail.net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박정민 기자 zajubi@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역임해 많은 경험을 (거지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제가 당 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서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는데, 그분의 솜씨와 사심 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렵사리 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저희 당이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진갑에서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 대선 때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당내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오늘(27일)~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북한이 27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즉시 북한에 발사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통보 후 총리관저에 설치한 북한 정세 관련 관저대책실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는 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가 이어진다. 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다. 3국은 경제 협력 이외에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3국은 공동선언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관련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은 이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으로 이동해 3국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제9차 한일중 정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단지 내 핵연료 재처리공장 부속 화력발전소를 재단장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용후 연료봉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각) 플래닛랩스 등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영변 핵시설단지 전체에서 건설 등 활동이 꾸준히 계속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촬영한 사진에는 방사화학실험실(RCL) 부속 화력발전소 지붕이 교체 중인 정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증기 보일러 최소 3기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기가량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건 핵연료 재처리 활동 여부의 핵심 지표라며, 증기 보일러 교체와 지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진 재처리 활동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38노스는 설명했다. RCL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확인된 건 2021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5MWe급 원자로에선 지난달 4일부터 냉각수 배출이 포착되지 않다 같은달 29일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4월에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 과반이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의견은 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65%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 40~50대가 각각 45%, 51%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모두 지급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 응답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론 30대의 응답자의 56%, 60대 응답자의 61%, 7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지급 찬성(65%), 보수층은 반대(70%)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 성향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 된지 5년만에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은 지난 2017~2018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2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천서 서울로 오가는 G2100번,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비수혜 지역을 위한 신설 노선 건의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 위원장)와 간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천과 잠실을 오가는 G2100번과 이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3401번 광역버스의 혼잡도 문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 지역에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버스 2개 노선 모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G2100번의 경우 동서울행 시외버스 폐선(2024.3.)으로 이용자가 더욱 몰리며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첨두 시간대의 경우 3~5대 연속 만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이후 곧바로 이천시청 교통정책과와 증차 및 혼잡도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