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하수’ 자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5일(목) 오후 2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학박사)이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지하수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활용도와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을 좌장으로 ▲손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지하수자원부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광열 신림면 생수공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 청구로 현재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송 의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자로 참여하는 나광열 반대추진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토론회에 초청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는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개발 허가 시 조사서 원문 공개와 주민의견 청취의무 신설, 환경영향조사의 전문성 강화 등 샘물개발 허가 과정의 주민 수용성 및 신뢰도 확보를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지하수는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생명수’”라며,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생명수를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과 지하수 공공성 강화 정책 제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