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육군은 7공병여단이 3일부터 5일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와 함께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연합자산을 활용한 작전 수행방법을 정립하고, 한미 도하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7공병여단과 2항공여단 301항공대대, 2기갑여단 기보대대TF,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장병 총 590여명이 참가했다. 리본부교(RBS)와 미 개량형 전술부교(IRB)를 포함한 공병장비, 시누크(CH-47D)·K1A2전차·K808장갑차 등 항공 및 기갑전력 총 243대가 투입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될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6월 5일 (본회의와) 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야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개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우선이다"라며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마친 뒤 정상회의를 함께 주재한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모리타니아는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언론 발표에 나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양측이 약속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날 정상들과 합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알렸다. 이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실현에 맞춰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중 교육 투자를 위해 한국은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를 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단 60여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공 경험을 설명하고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해나갈 지혜와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전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국가 지도자, 기업인, 국민이 '삼위일체'로 노력해 한국 경제가 도약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과 번영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엑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기를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종부세 완화 논의가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의원 연구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3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각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10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한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했다.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교역·인프라·자원 협력, 북한 핵 등 국제문제 대응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참석국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을 개최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행사는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국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55개국 중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수교한 48개국이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30.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4·10 총선 이후 8주 연속 30% 초반대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함'이 30.6%, '잘못함'이 65.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5%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0.2%p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주인 4월 2주차 32.6%로 하락한 이후 32.3%→30.2%→30.3%→30.6%→31.4%→30.3% →30.6%로 8주 연속 30%대 초반 횡보 중이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소폭 오르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렸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오른 31.7%, 인천·경기는 2.3%포인트 오른 29.5%로 나타났다. 반면 PK 지지율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33.5%로 집계됐다. 광주·전라 지지율은 1.4%포인트 내린 16.4%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2.2%포인트 오른 29.7%, 40대는 20.5%, 50대는 5.3%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6월 1일부터 북한에서 북풍이 예고돼 있다"며 "대남 오물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언론공지를 통해 즉각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안전문자의 경우 지자체와 발송하는 것을 협의할 예정이다. 합참 관계자는 "대남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국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조심해 주기를 바란다"며 "오물풍선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거름, 쓰레기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260여개로, 이는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당론 1호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공개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수원 내 기자실을 방문해 "전체회의를 통해 1호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소개하겠다"며 "1호 법안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 형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전략과 정책 기조를 공유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을 찾아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뛰겠다"며 당정대 일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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