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설전을 이어갔다.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힘을 '우파 진영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포부를 밝히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특검법 수정안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면 민심의 버림을 받을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는 걸 국민이 아는데, 여당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며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8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들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충돌로 결국 파행했다. 야권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을 막기 위해 파행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며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랫동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원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방해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 첫번째로 했던 말은 채 해병 특검 상정 반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사흘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여 스스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일,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깊이 환영하며「바이오산업특별법」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바이오산업특별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신성장산업 세제 혜택 강화, ▲입주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촉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확대 양성, ▲바이오융복합 전문대학원 신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촉진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27일 인천 송도를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인천 바이오의약품 제조량은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정부 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214.5만L로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SK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민간기업도 약 30조 7,315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7일 정부 발표에 더해 정일영 의원의 「바이오산업특별법」제정으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되는 한편, 바이오·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 실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금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핵무장 3 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토론회를 개최,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장 3 원칙'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와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김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서지영 의원, 이달희 의원, 유용원 의원, 김민전 의원, 강선영 의원,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수석대변인’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야당의 시간’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의 실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대응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장관은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으로 불리다 전두환 정부 출범 후부터 '정무장관'으로 칭했다. 김대중 정부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구전략대응기획부도 신설한다. 이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양당 정당 지지도는 7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6.7%, 민주당은 3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상승했고, 민주당은 3.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2.2%, 개혁신당 5.4%, 진보당 2.1%, 새로운미래 1.0%, 기타 정당 1.3%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7.1%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11대 7, 원 구성 수용'으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의 전당대회 대진표 확정'으로 지지층 관심 유지하며 전주 대비 지지율 보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단독 출마', 최고위원 후보 간 '명심 경쟁화' 뚜렷해진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 등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로 다소 약세였던 것으로 분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닷새만인 지난달 29일 복귀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강탈해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와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 방향으로 연이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0분 뒤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 최초 발사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를 비행했고, 10분 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하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6일 이후 닷새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고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송 의원은 지난 4월 개소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김지수 센터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보다 안전한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이천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은 365일 24시간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며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천시민에게 제공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24시간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이천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8·18 전당대회의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의 선출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 당헌‧당규에는 당대표 단독 출마 시 명확한 선출 규정이 없다. 당 안팎에서는 추대와 찬반투표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준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이 '20:1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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