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 무엇보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은 지난 17일 여러 헌정회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김용균 헌법개정소위원장, 이상수 최초 발의 추진위원장, 유인학 정책위 의장, 김충환 직전 총장, 여상규 現 사무총장, 성윤환 의원, 이시종 의원, 신명 의원, 이은영 의원, 박선영 의원, 최규성 의원, 김성호 의원, 이만우 의원, 신중식 대변인 등이다. 헌정회는 지난 1개월여 동안 서면 질의서를 통해 헌정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까지 11%가 응답을 해 줬다.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 20% 이상의 회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 축사를 통해 그동안 취합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와 전문가, 변호사협회, 공법학회 등 다양한 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천시와 용인시가 상생협력을 구체화하는 업무 협약식을 17일 개최했다. 17일 오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와 용인시는 지난해 제1차 업무협약식에서 논의된 상생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제2차 업무협약식을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두 지자체 담당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반도체산업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벙안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구간 국도·국지도 도로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이천 SK하이닉스와 용인 국가산단,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협약식을 주선했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제2차 협약식에도 참석하며 반도체산업기반 조성과 두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회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두 도시가 상생협력을 위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일을 일주일 앞두고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대세론으로 굳어질 분위기에 일부 당권주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차기 전당대회 구도를 짜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어대한'을 뒷받침하는 건 압도적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은 59%에 달했다.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1%), 나경원 의원(10%), 안철수 의원(7%), 유승민 전 의원(6%)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유 전 의원(29%)이 한 전 위원장(27%)을 앞서지만, 당대표 경선에는 야권 성향 유권자를 배제하기 위한 역선택 방지 장치가 있어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다. 이는 유 전 의원이 쉽사리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유 전의원은 지속적으로 역선택 방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력 후보로 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거듭 주문하며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 시나리오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절차대로 하겠다며 우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어렵사리 협상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18일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과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 막판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의장을 설득했지만 우 의장은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그동안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 배분은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8일 24년 만에 방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방북하는 타국 정상의 노동신문 기고는 이례적으로, 2019년 6월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장문을 기고해 방북 관련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련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17일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의 영상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책영상을 보존·검색할 수 있는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정책영상플랫폼에서는 정책세미나와 토론회, 간담회 등의 실시간 영상을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기록 영상을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주요 정책세미나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10분 분량으로 요약한 하이라이트 영상과 1분 길이의 숏츠 영상 및 기자회견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관심 분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텍스트 검색은 물론 음성과 이미지로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국회사무처는 정책영상플랫폼을 통해 현장과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국회 내 소통창구이자 실질적인 입법·정책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정책세미나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관련 영상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세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원들의 시각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최근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결정됐다 하면 참여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나.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대한'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면 보수 지지층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한 40% 이상 다운돼 있지 않나"라며 "우리 당 지지자들의 지지도도 많이 내려갔다. 한 20% 이상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원들이) 전통적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는 것"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질 군사 협력 수준을 주시하며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17일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구 소련)는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조소 동맹)'을 맺고 '(한반도 등)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했다. 당시는 6·25 전쟁 8년 뒤 냉전 시기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인 1996년 러시아는 조소 동맹을 폐기했고 자동 군사개입 조항도 삭제됐다. 이후 2000년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선·협력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는 군사 개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 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등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없지만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주 연속 오차 범위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9%, 더불어민주당 3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1.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p)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0.5%로 5주연속 오차범위 내다. 이어 조국혁신당 13.2%(0.2%p↑), 개혁신당 4.9%(0.3%p↓), 새로운미래 1.5%(0.1%p↓), 진보당 1.5%(0.2%p↑), 기타 정당 1.5%(0.1%p↓) 순이다. 무당층은 6.2%(1.0%p↓)였다. 리얼미터는 "여야 지지도가 '입법독주-보이콧'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세"라며 "양당 모두 나란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원외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딜레마 부담을 안고 있어 정체된 '원구성·국회 정상화'에 앞서 어떤 정당이 당내 리더십 정상화를 먼저 이룰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시장 예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건넸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강 시장은 "개헌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 더이상 왜곡, 폄훼되지 않도록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2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