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화그룹이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고,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첫 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이라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법과 원칙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정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같은 달 30일 바로 수정·재발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와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최 친교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는 정상 외교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정상회담 열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국빈 오찬·대통령궁 시찰 및 차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정상 간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국빈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차기 전당대회 '룰(규칙)'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 당권주자들간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 위원들은 당대표 경선시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심을 30%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특위 위원이 반영 비율을 20%로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7 대 3으로 가자고 100%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고, 8 대 2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위원들의)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는 원래 얘기하던 걸 오늘은 더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릴 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지 않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도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관련 논의가 길어져서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본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1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2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을 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 (충남 예산, 홍성)은 11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과 만나 국내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강형석 기조실장은 상당 부분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분야를 2차 가공, 3차 유통까지 계열화시켜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원예를 홍성, 예산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예산 삽교읍, 홍성 은하면), ▲‘돼지호텔’로 알려진 스마트 축산을 위한 에너지 자립농장 육성 지원사업 (예산 오가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을 통해 홍성, 예산을 대한민국 스마트 농축산업의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에 대해서도 홍성, 예산 지역에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 경제인들에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 협력 고도화와 교역 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2009년 칼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왔다"며 "앞장 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게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산업 분야별 협력 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및 플랜트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 교역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총선 결과를 '국정 기조 전환하고 믿생을 받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채해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목표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체 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당장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국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11일 최근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현행 당헌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참외밭에서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피해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 북한과 인접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곳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에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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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4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