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외부 회의 일정을 긴급 변경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서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실 역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으로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 지역별 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 4명은 17일 '여론조성팀' 의혹, '채상병·한동훈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과 '한동훈 특검'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폈고, 한동훈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한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 나 후보를 향해 "지난 3월18일 인터뷰에서는 채상병 특검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정치인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는 것에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그때는 이종섭 대사 문제로 저희가 더 이상 총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수 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며 "지금은 특검에 대해 원칙적 입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가 내놓은 (제삼자) 특검 대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법의 동의율이 비슷하다"며 "채상병 특검 (반대가)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대안을 내놓는다고 본인이 말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마지막으로 합동연설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은 정견 발표를 통해 수도권 및 강원 지역 당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지난 8일 광주 합동연설회 이후 부산·대구·천안 합동연설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연설회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타 후보들의 공세 역시 이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한 후보와 줄곧 난타전을 이어온 원희룡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 직전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찬성 입장을 재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 후보와 한 후보간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 연설 중 일부 참관인들이 '배신자'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과 당직자에게 제지당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회장 출입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진보당은 지난 16일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이경민 공동대표가 폭염‧폭우 속 동자동 쪽방촌 현장 점검과 주민들과의 간담회 진행하고 동네를 돌아보며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사랑방과 협동체의 역사는 진보당 당원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만들고 싶은 공동체의 정신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며 “진보당 역시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함께 힘 싣겠다"고 힘을 보탰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언론은 더울 때, 폭우 때 와서 촬영만 하고 시늉하고 떠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어린 시절 부산 미군부대 기름이 흘러나오는 동천 옆 쪽방에 살았다. 국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자 편에서 힘쓰겠다. 동자동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며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진보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자동 주민들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많다. 쪽방촌의 월세는 주거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지만, 주거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한 평짜리 방에 월세를 30만원씩 받는다. 집이 한 평인데 평당 월세가 강남보다 비싸다. 집주인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공동성명의 의의를 따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간 정보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축구협회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못하고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이사회 회의 개최 일자,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답변자료에 따르면, 희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란 이유다. 이런 이유로 축구협회는 이사회 회의 별 안건은 공개했지만, 각 안건 내용은 요약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대중의 불신을 해결하기는 커녕 소통 의지도 부족한 못한 대한축구협회의의 한계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중적 관심과 달리 축구협회는 임원진 소개 페이지에 생년, 학력, 경력 사항만 공개하고 있다. 최근 경력이 무려 11년 전인 임원도 있고, 재직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임원도 있을 만큼 대중적 관심에 둔감하다. 대한축구협회가 간단한 정보 공개 수준에서 이미 임원진들의 자질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반면 최근 유로 2024 우승 성과를 거둔 스페인왕립축구연맹은 이사회뿐 아니라 총회,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전 회의에 대해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월)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농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 주민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은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됐다. 지난 10일(수)부터 줄곧 현장에서 머물렀던 박수현 의원은 “재작년, 작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수해까지 더해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무너진 농심(農心)과 민심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 지에서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의 '김건희 문자 읽씹과 댓글팀' 의혹이 이제 의심을 넘어 물적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비판을 넘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는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당일 반환 지시했지만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대리인을 내세워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이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바로 착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며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당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막판까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이고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개각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단행할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장관급 인사 검증을 진행 중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체 대상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당시 취임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론된다. 차기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상임 서울대 교수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박성중 전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임명해야 하는 정무장관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장 검증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인사도 이뤄질 예정인데 우선 경찰청장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810억에서 1640억으로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 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들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16일 오후 채널A에서 진행하는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 후보를 견제하려는 세 후보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과 비례대표 사적 공천, 김경율 금감위원장 추천 논란 등을 엮어 당무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닐 경우 원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전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인가"라고 맞받았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일부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제가 연설할 때,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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