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최근 연속으로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700곳 넘는 장소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이다. 기간별로 보면 1차(5월 28∼29일) 78개소, 2차(6월 1∼2일) 354개소, 3·4차(6월 8∼10일) 346개소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4차 모두 풍선이 떨어졌다. 이외에는 ▲ 1차 충청, 전북 무주, 경북 영천·경주, 경남 거창 ▲ 2차 충청, 경북 포항 ▲ 3·4차 충북 충주·음성·영동 지역에서 풍선이 목격됐다. 해당 기간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차량, 주택, 상업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군이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가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출범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소 7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공동주최한 정점식 의원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경찰청을 방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당부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채 상병의 직속상관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에너지, 인프라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3천597만명이며, 30대 이하가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상회담 후에는 협정 및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6월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운영비의 범주로 통합하고, 추가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통합 운영비 지원은 단순 쉼터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고, 백세시대 어르신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의장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우 의장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은 대화만이 남북 관계 진전의 해법이자 우리 국민에게 꿈을 품게 해주었다며 그 의의를 되새겼다. 우 의장은 먼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며 이러한 진전을 만든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아니라 대화를 선택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했다"며 '대화는 용기이고 결단이며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면서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대화하기 위해서도 대화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확성기 방송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평화를 향한 대화는 진보·보수 정부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햇볕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에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공화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3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관왕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기소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의 공모와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막중한 사건이다.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법리와 증거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에 기존 '당원투표 100%' 룰을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8(당심)대 2(민심)의 전당대회 룰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이전인 7월23일에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법정(당헌당규) 시한이 (오늘로) 딱 40일이 남는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당원 배가 운동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당 대표 선출 룰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세 번째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그동안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종료 이후 성명을 내고 "한미 대표단은 공동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합의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을 확인하는 등 다시 한 번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야에선 합의점을 찾았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스펙트 보좌관은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우리의 헌신을 반영한다"며 "곧 협의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원전 도입 계획에 맞춰 원전 사업 참여도 논의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통해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 MOU와 에너지 인프라 수주를 위한 협력 MOU가 핵심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카자흐스탄의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모두 35건의 양해각서(MOU)와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 등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양 정상간 임석하에 11건,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에서 22건의 MOU가 나왔다. 이중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MOU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다수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MOU와 양국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공급망 대화' 개설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빈 방문으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에서 열린 합동 문화공연에 참석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날 공연은 양국 예술인들이 함께 한 자리로, 전통음악과 클래식, 재즈,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해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공연 사회는 국내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카자흐스탄에서 큰 인기몰이를 한 드라마 주몽에 출연한 배우 송일국이 맡았다.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르 즈스카이라토바도 함께 했다. 공연에는 양 정상과 카자흐스탄 시민까지 총 6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은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개막을 알린 후, '고려 아리랑' 공연을 선보였다. 고려 아리랑 은 고려극장 예술감독 출신이자 카자흐스탄 재즈의 개척자인 고려인 고(故) 야코프 한이 2015년 작곡한 노래다. 또 카자흐스탄 바이올리니스트 자밀라 세르케바예바는 한국민요 '도라지' 등을 편곡해 K-컬처를 카자흐스탄 스타일로 변주했다. 카자흐스탄 전통음악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카자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전 8시55분께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남 구례군청에서 중대본 초기 상황 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확인했다. 또 부안군에 현장 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지역 민간정원 방문을 위해 전남 구례를 찾았지만, 지진 발생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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