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를 지키면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간 '반한동훈'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대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오직 우리 당원, 국민과만 연대한다"며 "어떤 후보는 대통령과 각 세우다, 뒤늦게 수습하느라 바쁘다. 어떤 후보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팔기에 바쁘다"고 짚었다. 이어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줄 세우는 정치로 분열을 일으키는 후보, 일부 친윤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 당연히 저는 그런 후보들과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며 "저는 바로 그런 낡은 정치를 끝내고자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했다. 나 의원은 "친이-친박으로 쪼개져서 싸우다 당이 산으로 가고 결국 탄핵의 수렁에 빠졌다. 그 후로도 친○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신뢰도 잃은 것"이라며 "저는 진심으로, 편 가르고 파벌을 나눠 다투는 정치를 우리 당에서 꼭 없애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당원과 국민께 죄짓는 것이다. 연대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미국·일본은 27일 부터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3국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뤄졌다. 훈련에 한국은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강감찬함, 해상초계기(P-3), 해상작전헬기(Lynx), KF-16 전투기가 참가한다. 미국은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인 할시함과 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P-8), 함재기(F/A-18), 조기경보기(E-2D), 헬기(MH-60)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은 구축함 이세함,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해상초계기(P-1)가 참가한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훈련에서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방공전·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프리덤 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7일 출범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준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지도부"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전대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대위에서 만들겠다"며 "이런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수권정당을 만드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일(28일) 2차 회의를 열고 언론이 관심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겠다"며 "다음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차기 지도부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재적 과반을 득표해 국회 부의장 후보로 뽑혔다. 총 95표 중 54표를 득표했으며, 박덕흠 의원은 41표를 얻었다. 주 의원은 "국회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부와 소통이나 민주당 독단·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원희룡 연대설'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시작한 전당대회에 범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가 하나로 모이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 의원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 전 장관과의 연대설에 대해 "아직은 너무 섣부르다"고 밝혔다. 그간 친윤·비윤 등 특정 계파의 후보로 엮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던 만큼 연대설이 반갑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는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원 전 장관 측은 아직은 연대설에 대해 논의할 때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 분위기다. 원 전 장관은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나 후보와 척지지 말고 방향과 생각, 정치 경험에 등에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연대설과 관련된 질문에는 "어떤 길이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양측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6일 밤 살포한 북한의 오물풍선은 약 180여개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밤(26일) 살포한 북한 오물풍선 180여개 식별됐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18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합참은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 및 크기로 세단한 낮은 품질의 종이조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적재물이 약 10kg이라서 풍선 급강하시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포진한 영남권 당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당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산격청사에서 원 전 장관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존립 가치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홍 시장은 "무슨 임명직으로 들어온 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총선에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해놓고 또 하겠다. 그걸 찍어 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나는 그거 이해 안된다"며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등판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겠나. 난 이해가 안된다"며 "그래서 25일 만나러 오겠다는 걸 거절했다. 여러 사람 시켜서 전화 왔더라. 와도 안 만난다. 27일 온다고 하기에 안 만난다 했다. 만날 이유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17년 당 대표를 임시로 맡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정신건강혁신위) 출범을 선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신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며 국민정신정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마련한 국민정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하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25일 밤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제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합참 관계자는 "한꾸러미에 세절된 종이가 7000장 이상 들어있다"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풍선 급강하시 위험성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 들어 6번째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풍선 부양은 25일 아침까지 이어졌고, 우리 군은 오물풍선 350여개를 식별했다. 이 중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당시에도 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중 7개 기관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안 되어 행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감정평가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면 형사법과 별도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준 자격을 가지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악덕 감정평가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으로 가입률의 지역펼 편차가 최대 33.9%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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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