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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처리 급물살, 깊은 우려 넘어 참담" 반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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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한미 관세 협상 29일 출국…발효 전 베선트와 '최종 담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1대 1로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통상 현안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이틀 앞서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면담을 진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수준인 15%까지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는 시장 개방 외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4000억 달러 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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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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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무료 국악콘서트 ‘야광명월’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은 오는 8월 시민을 위한 여름밤 무료 국악콘서트 ‘야광명월’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야광명월’은 서울돈화문국악당뿐만 아니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도 함께 개최되며, 도심 속 실내 문화공간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힐링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8월 13~14일 진행되는 ‘남산 야광명월’은 젊은 국악 아티스트 네 팀의 감각적인 무대로 구성되며, 젊은 국악이라는 특성을 살려 창작의 공간이었던 ‘연습실’을 공연의 ‘무대’로 활용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담백하고 따뜻한 감각으로 국악의 결을 세심하게 빚어내는 가야금 3인조 ‘누룽지’, 전통 판소리에 기반한 폭발적인 고음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이아진’이 출연한다. 14일에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의 3인조 앙상블 ‘다못’,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2인조 인디국악팀 ‘신수동 3평’이 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화이트·실버·블루 등 달빛을 닮은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 후 관람하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드레스코드:달빛’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8월 16~17일 진행되는 서울돈화문국악당 ‘야광명월: 별, 아리랑’은 국악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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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