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의 '김건희 문자 읽씹과 댓글팀' 의혹이 이제 의심을 넘어 물적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비판을 넘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는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당일 반환 지시했지만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대리인을 내세워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이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바로 착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며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당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막판까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이고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개각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단행할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장관급 인사 검증을 진행 중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체 대상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당시 취임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론된다. 차기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상임 서울대 교수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박성중 전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임명해야 하는 정무장관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장 검증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인사도 이뤄질 예정인데 우선 경찰청장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810억에서 1640억으로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 1.8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81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 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들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16일 오후 채널A에서 진행하는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 후보를 견제하려는 세 후보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과 비례대표 사적 공천, 김경율 금감위원장 추천 논란 등을 엮어 당무감찰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닐 경우 원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전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인가"라고 맞받았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일부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제가 연설할 때,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5일 최근 3년 새 1억 원 넘게 버는 20대 이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버, BJ, 틱톡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소득을 올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늘어난 결과다. 최근 3년 새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의 전체 인원은 2020년 2만 756명에서 3만 9천 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4천 521억 원에서 1조 1천 42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2021년 375개에서 1,361개로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1천 5억 원에서 6천 610억 원으로 늘어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2020년 1만 1천 827명에서 2022년 1만 9천 579명으로 늘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40대는 2020년 1천 897명에서 2022년 4천 699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30대는 6천 17명에서 1만 2천 765명으로, 50대 이상은 1천 15명에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두고 "예선을 통과한 분들은 거의 다 왕당파"라며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은 사라지고 오직 이재명 후보 지키기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차기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을 준비하는 수권정당을 지향하지 않냐"며 "당이 일극 중심으로 가고 중도층과 외연을 확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민주당 고정 지지율이 30~35%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 정도론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며 "중도층을 견인해야 하는데 중도층은 민주가 사라진 민주당을 환영할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을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중도층과 외연을 확대할 적임자는 김두관이란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당원과 일반국민 간 지지율 조사 결과 차가 큰 데 대해선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에 머물러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국민들께서 거의 기대를 접었다 해도 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은 15일 한동훈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하였는 바, 당 선관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9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후보 측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라며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반칙을 일삼는 그대, 이미 지셨다"며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어줄 당원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당 선관위에 "언론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 없다. 캠프와는 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당일 곧장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같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행정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 지시와 달리 명품백은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아 그 이유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가방은 포장된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잠정 보관돼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조 모 행정관과 나눈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조 행정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②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③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재명 전 대표 연임 반대 51%가 나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에 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묻자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이나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간 갭이 있지 않나. 그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NBS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1%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연임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5%였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가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고 협력적이고 공존하는 정치 요소가 적다 보니 민주당의 적극적인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구심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하는 측면들이 여론조사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김두관 후보 등이 당대표 후보로 나선 8·18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당권 혹은 특정한 계파의 패권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오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선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3번째 합동연설회는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TK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5분 정견 발표에서 서로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맞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뿐 아니라,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 등 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제기한 각종 의혹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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