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역점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5분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월 31일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전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서 사무총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면담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한 대표가 서 총장의 입을 빌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당내 최대 관심사란 점에서 사실상 정 정책위의장을 향해 거취 정리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애초 다음 주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 후 같은 날 정진석 비서실장 및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서 총장을 만나기 앞서 정 의장과 직접 면담도 가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대표로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선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취약시간대 휴식을 독려하도록 했다.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와 관련해선 폭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안전확인, 냉방비 및 예방 물품 지원 등 보호대책도 철저히 추진하라고 했다. 그밖에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도로·철도 등 시설물안전관리, 농축수산물 폭염 피해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위기경보 댠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며 곧바로 탄핵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30일 JTBC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일극체제' 논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이날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문제와 일극 체제 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팬덤과 관련해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고, 김 후보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강성 팬덤이 다양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느냐'는 OX 질문에 답변을 보류했다. 그는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며 "그중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주장을 하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팬덤은 환영하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은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다"며 "많은 정치인이 걱정하고 있고 정치 문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나치지 않아야 중도층을 견인하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 대표 낙선자,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만찬 이후 6일 만으로 독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여부나 시점에 대해 "언제라도 열려있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좀 만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독대가 전격 이뤄진 점으로 미뤄 여소야대 지형 속에 미뤄지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다수의 특검법 및 방송4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30일 광주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시·도민과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출신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포부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극우 성향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이룩할 선봉장으로 본인을 선택해달라며, MBC 언론노동자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아낼 최고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또한 호남 출신 후보의 최고위원 입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라며,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본인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군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을 밝히며,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공간 개발 ▲광주-영암 고속도로 조기 건설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 광주·전남의 교통망 혁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안에 창설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임·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계파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박정하 의원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29일에는 당 재정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도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친윤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더십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정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 임기가 1년으로 명시돼 있는 데다가 원내대표와 '인선 협의' 대상인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기류가 엇갈린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한동후계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가능한 다음주 안으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매듭짓겠다는 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8시33분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로, 이로써 '방송 4법' 관련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들에게 "30일 오전 8시30분 경 방송장악 4법의 마지막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당 당번조 및 재석 중인 의원님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거친 뒤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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