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된 문화제도개선 법안들을 재정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영화의 정의 개정,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율 정비 등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북한에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 경내에서 다수 발견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북한 쓰레기 낙하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떨어진 풍선은 수거를 완료했다"며 "화생방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풍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감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초에는 대통령실 청사 인근인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북한 오물풍선이 발견된 바 있다.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요구안을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거침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라"며 "이른바 '윤명한복'식인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수용, 복종하는 식의 당정 관계를 거부하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청탁 의혹'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의 황제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과 검찰개혁이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란 최고위원들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역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검찰의 피의자 눈치보기란 지적이 있었다"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조기 대선으로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둘 사이에 대화와 상생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 후보가 사법처리 되기만을 바라고,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가장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며 "저 김두관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개헌을 통한 지방선거·대선 동시 시행을 제안한 이유를 "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지도부 전원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저녁에는 신임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전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경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께 통화드렸다"며 "당과 정부가 화합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 수고했다면서 잘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날리고 있다고 밝혔다.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7월 21일 이후 3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10번째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이달 18일 이후 21일, 24일 등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군은 북한이 8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달 1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적으로 시행해 오다 21일부터 전면 가동 중이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 방송을 방해하려는 듯한 소음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대남 확성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3일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직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폭 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2007년에 대선 후보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 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걸려서 잊자’고 말씀했다”며 “저도 단순히 시간흐름에만 맡기지 않겠다.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프로필]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한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사법농단' 사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결선 없이 확정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가 단결된 힘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면서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높고 여야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111석 가운데 75석의 국민의힘은 전체 11개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3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후반기에는 4개의 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의 몫이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석 수에 따른 3개 상임위원장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장외 투쟁을 하겠다며 협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획경제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두 개 위원회 혹은 추가적인 상설위원회를 요구하며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만 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장외 투쟁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공군은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전투기 F/A-18 '슈퍼호넷'과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미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의 미 F/A-18C·D 10여 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군 수원기지로 전개했다. 한국 공군의 KF-16, FA-50, KA-1,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도 순차적으로 수원기지에 전개해 미 F/A-18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전투조종사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 내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훈련 1주차에는 제19전투비행단 KF-16이 참가한다. 2주차에는 제8전투비행단 FA-50과 KA-1, 3주차에는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F-15K, KF-16, FA-50이 참가한다. 수원기지에 주둔하는 F-5도 함께 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전투기들은 3주간 기본전투기동을 비롯해 근접항공지원, 항공차단, 방어제공 등의 다양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일방폭주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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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