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 전 의원의 추천안이 의결되면 다음주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직 인선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유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한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경기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을 민심(여론조사)·민생(정책)·청년(청년 정치 육성) 등 3가지 파트로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한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전 의원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지난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를 인선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불거진 여권 내부 파열음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3일 당사에서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측근 전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이미 단행됐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건전한 당정 관계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한 대표가 처음 왔을 때 불었던 바람이 외부 요인으로 다 묻혀버렸다. 우리는 한 몸으로 가야 한다"고 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14일 야당 주도 하에 '방송 장악'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 장악' 청문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하기로 한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청문회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고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에 제출한 바 있다. 법사위는 같은 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불참 하에 야당 주도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조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은 남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모든 정치인, 여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사면·복권 반대를)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나 여당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가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강명구·고동진·김장겸·박정하·이상휘·최형두 의원과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당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합류한다. TF는 앞으로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포털의 개인 정보·위치 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문제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9일(8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6.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0.7%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을 보이며 7월 4주차 조사에 이어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7.7%였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5.9%), 부산·울산·경남(50.5%), 대전·세종·충청(44.7%), 서울(35.6%)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3.8%)와 인천·경기(41.7%)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6%)과 60대(57.1%) 등에서 국민의힘을, 40대(53.9%)와 50대(41.8%) 등에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항단연 사무총장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묘에서 자체적으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려고 한다"며 "야당에도 참가를 제안하고 있고, 광복회 등 다른 단체들에도 함께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내일(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참석을 공식 결정하면 다른 5개 야당에 정부 주최 행사를 보이콧하고 항단연 기념식에 참석하자고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나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항단연 소속 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광복절 기념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 회장은 "그 분(김 관장)은 취임 첫 날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계룡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군 지휘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4박5일 간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8~9일 이틀간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에 머무르며 장병들과 시간을 보내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6~7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데 이어 육군·공군 장병들을 찾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시설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지휘소 내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무 중이던 60여 명의 각군 장병들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 7월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묻지마 통신사찰’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83만 9천 554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14만 8천 570건까지 약 30만 9천건이나 급증했다. 이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천 598건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8일(목)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