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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19일 개원...'십대의 눈'으로 '십대 해법' 담은 조례 만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십대의 눈으로 십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십대다운 해법을 조례에 담아 발의, 심사, 의결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방의회 체험학교가 문을 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학교 5,6학년 중에서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80명의 제3대 청소년 시의원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의정활동 체험을 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호정 의장, 김형재 시의원, 박칠성 시의원, 우형찬 시의원, 이민석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 등이 함께해 축사 및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을 통해 실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실질 의정 과정을 5개월에 걸쳐 체험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실이다.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2023년부터는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확대 운영 중이다. 제3대 청소년의회는 총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41명,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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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