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아이오와주 그린필드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4명이 숨지고 최소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토네이도가 그린필드 지역을 휩쓸고 가 주택이 파괴되고 나무가 부러졌다. 또한 도시 외곽에서는 풍력 발전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와 물가 불안에 기준금리를 3.5%로 11차례 연속 동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 불확실성에 우선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과 내수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지역 제조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달 연속 하락했다. 22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5월 경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4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6p(포인트) 하락했다. 다음달 전망지수는 76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2p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EU는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사상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프레스 TV,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라이시 대통령 사망 확인 후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 주재로 긴급 내각 회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이공계열 인재를 육성하는 영재학교 입시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영재학교들은 '의대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는 졸업생을 상대로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