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24년 만에 타결했다.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뗐지만 양국 내부에서 이번 합의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회담 결과에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다 일본의 극우파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식의 성격이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1995년 일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의를 거부했는데 일본은 20년이 흐른 후에도 '책임을 통감한다', '내각 총리 대신 사과한다' 등 1995년 당시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며 "'도의적'이라는 표현이 '도의적 책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합의는 1995년 당시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과 비교해 기부금을 빼고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찾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내놓겠다는 기부금 10억엔(약 97억원)도 국민들이 모금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며 "돈만 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을 하기로 한 것도 일본 정부 스스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나서지 않기 위해 그런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본이 책임있는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국가적 책임'으로 통감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이 아닌 보상 성격의 '위로금'으로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30일 수요집회를 열고 "이번 합의는 진정어린 사죄도 없고 법적 배상책임 이행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는 굴욕적 야합의 결과물"이라면서 "평화비 철거까지 만행을 일삼고 있는 양국 정부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도 정대협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며 "한국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해결안을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계에 달하기 직전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부 장관이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위안부 관련 모든 합의는 끝났다는 것이다.
소녀상 철거 또는 이전을 둘러싼 논란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입장차가 커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대협은 "앞으로도 소녀상을 지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총리관저와 외무성 앞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며 "소녀상이 철거돼야 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위를 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측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소녀상 일본 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