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지하철에 맡긴 노년…‘백화점 택배노인’의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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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 세 개를 잃은 전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백화점 택배노인'이 되기를 선택한 전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나른다. 하루 종일 뛰어 月20만원이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유난히 안개가 짙어 체감온도가 낮았던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내는 바깥바람의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아 쌀쌀했다. 찬 공기 속에서 얇은 패딩을 입은 전모(70)씨가 간이 의자에 앉아 떡을 베어 물었다.

떡을 삼키는 전씨의 발치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붙은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다. 쇼핑백의 목적지는 모두 서울 시내 백화점이다.

전씨는 일명 '백화점 택배노인'이다.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백화점으로, 지점마다 물량이 달리면 지하철을 이용해 필요한 재고를 들고 달려간다. 그렇게 배달되는 쇼핑백 하나당 떨어지는 수당은 1400원이다.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 세 개를 잃은 전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백화점 택배노인'이 되기를 선택한 전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나른다.

다행히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배달에 들어가는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적자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천원이 아쉬운 전씨 같은 이들에게 운임 면제는 천금 같은 혜택이다.

그러나 막상 손에 쥐어지는 돈은 많지 않다. 주 6일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지난달 벌이는 고작 2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40만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이었다.

아낄 구석이 식비뿐이라 매끼니 점심을 세 덩이에 2000원짜리 떡으로 해결한다는 전씨는 "한 달에 50만원만 벌 수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고 중얼거렸다.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만난 김모(72)씨도 전씨와 같은 백화점 택배노인이다. 다만 김씨의 처우는 전씨보다는 낫다. 김씨는 특정 의류업체의 제품만 전담해 배달하고, 한 건당 5000원을 받는다.

운이 좋아 물건이 무겁거나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배달할 경우 1만원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운이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전씨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김씨의 한 달 평균 소득은 40~50만원이다. 노령연금 20만원을 합쳐야 간신히 최저생계비를 넘길 수 있다.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약값으로만 매달 5만원을 쓰는 김씨는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 난방비와 식비까지 빠져나가면 한 달 생활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김씨는 "일하고 먹고 자는 게 전부"라며 자신의 생활을 "정상이 아닌 생활"이라고 표현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지만 전씨와 김씨처럼 현실 노인들의 일자리는 열악하다.

▲일명 '백화점 택배노인'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백화점으로, 지점마다 물량이 달리면 지하철을 이용해 필요한 재고를 들고 달려간다. 그렇게 배달되는 쇼핑백 하나당 떨어지는 수당은 1400원이다. 사진은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 백화점 택배노인은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노인들의 활기찬 일터로 묘사되지만, 정작 이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당에 자신의 고용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저 매달 입금되는 돈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갈 뿐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연령별 취업분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65~79세 노인 취업자는 201만2000명에 달하지만, 이중 36.0%에 달하는 72만6000명이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직업소개업체에 등록한 후 사실상 일용직으로 불규칙하게 일을 하는 등 통계상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백화점 택배노인 자리 정도면 '못해서 난리'라는 게 이 직업에 종사하는 노인들 사이의 평가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0％였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현실적인 이유인 생활비가 57.0％(4121명)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여가나 취미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도 정작 노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노인 일자리를 용돈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노인에게 50만원정도로 왜 못 사느냐는 사람은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백화점 택배노인처럼) 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두고 좋다고만 해석할 순 없다"며 "이들은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니 무조건 일하며 돈을 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백화점 택배노인처럼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주변부 일을 주로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실제 소득으로 평가한다면) 백화점 택배와 같은 일자리는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 보충형 일자리"라며 "소득 보충형이 아닌 생계형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대책을 우리 사회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기금도 신설하겠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희귀 집중 치료 병원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에 대해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년인 공보의와 1년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차이에 대해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차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입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장관은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의 질에 대한 보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련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뒤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 올해 안으로 단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기금은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서 비율을 좀 낮추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질의엔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며 "보편 복지 확대,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도록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노후소득 보장을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루에 국민연금 적자가 600억원 이상 쌓이고 있고 이재명 정부 시작 후에 이미 5조원 가까이 적자가 추가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오늘 중부지방 중심 비 소식…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9일) 화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20㎜ ▲충남 5~20㎜다.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2도)보다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5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李 대통령 "을지연습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그것보단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확실한 안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7회 국무회의도 연이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이 의결됐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의 자체 홍보수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신뢰·책임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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