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한상균 검거’ 수배 혐의는?…어떤 조사 받게 되나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의 노동개혁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조계사에 25일째 은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거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한 위원장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는 총 8건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16일 서울광장 집회 후 종로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있다.

또 4월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도 전 차로를 점거해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같은달 24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때 역시 전차로를 점거해 주최자 준수사항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미신고 행진을 벌이고 전 차로를 점거해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5월6일에는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가 국회 앞에서 벌인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을 폭행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장소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

이외에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관련 국회 앞 집회, 8월28일 노동시장 개혁저지 관련 경향신문사 앞 도로점거, 9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등에서 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다중 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조계사를 나선 한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은 이르면 내일 저녁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모레 오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에서 발부된 구금용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발부 구속영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아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새 구속영장이 나오면 추가혐의 등을 수사해서 이전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10일 기준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수사 중인 대상은 총 715명이다.

구속 10명, 구속영장신청 1명, 체포영장 4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 176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22명 등이다.

경찰은 1차 총궐기에 참여한 53개 단체 대표에 출석요구를 보낸 상황이다. 3차 출석요구까지 전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