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밝힌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들과 고시생들간의 갈등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 로스쿨 학생까지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일부 고시생은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하는 등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 두 진영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은 8일 "로스쿨 제도는 2007년 국회를 통과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법무부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달 앞두고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내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제도가 병존하면 두 법조인 사이의 자격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로스쿨 재학생들도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반발, 8일 오후 2시 본교 광복관 1층에서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373명의 재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입장 철회를 촉구한다"며 "국민적 합의인 입법으로 8년 전 결정된 2017년 사시폐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고사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다년간 시행돼 온 법률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로스쿨 재학생 전원도 이날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지역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경북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학과사무실에 모든 학생들의 퇴학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경북대 로스쿨 재적생은 362명이다. 이날 영남대 로스쿨 재학생 215명도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찬성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 106명은 지난 7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낸 자퇴서 수리를 촉구했다. 일부 고시생은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삭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