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정 역사교과서 저술 대표집필진이 '여기자 성희롱'으로 자진사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콧 하는 등 교육부의 국정화 작업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결과라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교육부의 국정화 추진 과정은 그동안 모든 면에서 순탄치 않았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국정화를 시사해오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작 지난달 8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새정치연합의 계속되는 물음에도 황 부총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 4일 뒤인 지난달 12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 전환한다고 공식화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 교육부는 행정예고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을 예비비로 처리했다.
심지어 교과서 예산이 예비비로 처리됐다는 사실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알려졌다.
교육부의 예비비 논란은 현재까지도 국회 예결특위 파행의 원인이 되고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예결특위에 복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정화 작업을 위해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꾸린 '국정화 TF' 역시 행정예고를 하기 전부터 운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지난 3일 확정고시하기 전 20일간 진행한 의견수렴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나타낸 사람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15만2805명, 32만1075명이었지만 교육부는 찬성의견은 수용한 반면 반대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필진 공개 원칙도 당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일부만 공개해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대표집필진으로 초빙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명으로 구성된 대표집필진 중 2명만 공개한 것이다.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최 교수는 언론에 공개된지 이틀만인 6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자택으로 취재를 온 기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성희롱을 한 게 자진 사퇴 이유다.
국편은 "최 교수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집필진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국편에 전해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기자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부치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결국 앞으로도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청와대까지 나서서 간신히 방패막이로 구한 대표 집필자가 이정도"라며 "이 모든 것이 무리함과 무모함이 빚은 참사다.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념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