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2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6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법안을 자신의 우선 순위 정책이 무시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드물게 백악관 공개 행사를 통해 거부권을 발휘한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군 은퇴 및 사이버 안보 등에는 충분한 배려가 주어졌으나 "공화당은 기묘한 절차를 악용해 현대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변경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4년 전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누적된 재정 적자 때문에 예산 지출을 전 분야에 걸쳐 엄격히 삭감하기로 합의해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 호전과 함께 양측은 국방 예산에 설정한 상한선을 제거해 증액하고자 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내 부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런 성격의 연방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공화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 대립 속에 2016년도 예산 관련 1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임시 예산안에 그쳤다.
공화당은 국방 예산 법안을 다루면서 예산 전면삭감 법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던 전쟁 작전비 계정에다 증액하고 싶은 383억 달러를 얹어, 총 61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 국방의 사회 부분 예산 동반 증액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백악관은 이 같은 편법 국방비 증액은 국방 예산의 장기적 개선과 확실성을 도외시한 "꼼수"라고 거부 의사를 나타내왔다.
또 공화당이 기지 폐쇄를 금하고 군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장비 구입비 조항 등을 집어 넣은 사실을 지적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국방 예산법 거부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와 군대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국내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달리 생각하고 있다.
공화당이 국방 예산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10여 개 예산법 및 국가 부채상한 조정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또다시 정부 임시 폐쇄의 위기로 치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