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연합(EU)은 21일 미 커피체인 스타벅스와 자동차 제조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EU 국가들로부터 받은 세금 우대 조치 가운데 최대 3000만 유로(약 387억 원)를 각각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EU 요구는 다국적 업체들의 빈번한 세금 혜택 조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다국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기업들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는 반독점법 준수와 국가 지원을 감시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을 회피하게 하는 EU 법의 허점을 막고 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네덜란드는 스타벅스로부터 2000만∼3000만 유로, 룩셈부르크는 피아트로부터 이와 비슷한 액수의 내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집햅위원은 "EU 28개 모든 회원국에서 유사한 세금 혜택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을 따랐다"며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피아트도 룩셈부르크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국가 지원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피아트는 "룩셈부르크와의 거래 협정은 가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떤 국가 지원으로 귀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그러나 "두 업체가 선택적인 세금 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세금 징수는 이들 업체가 누린 불공정한 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아트 세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산하면 20배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