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이집트가 오는 18일부터 총선을 치른다. 지난 2012년 6월 군부에 의해 의회가 해산된 후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치러지기는 약 3년만이다.
AP통신은 이번 총선이 이집트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집트 내 정당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운영되는 방식에 의해 정당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지난 수년간 혼란을 겪으며 경제·사회적 안정을 원하는 이집트 국민들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집트는 지난 3년간 정국 혼란 속에 총선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의회 기관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이집트 군부 수장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7월 국방장관을 맡을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축출했으며,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입법부 역할까지 맡아 수십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집트는 지난 3월부터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최고헌법재판소가 총선 관련 선거법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투표로 596석 중 568석 채워…'정당에 불리한 선거법' 지적
이집트 선거법에 따르면 하원 의석 596석은 3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120석(20%) 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할당됐다. 개인 출마로 당선된 의원들은 448석(75%)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들이 28석(5%)을 얻게 된다. 대통령 지명에는 소수자 쿼터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제정된 이집트 선거법이 정당에 매우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비례대표석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 한 곳이 모두 가져가게 돼 있어서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
각 당은 소수자 비례대표 후보 15명을 지명해야하는데,반드시 기독교인 3명, 노동자·농민 2명, 젊은이 2명,재외거주자 1명 등을 포함해야하고, 후보 15 명 중 7명은 여성이어야한다.
반면 개인 출마자들은 몇몇 후보들끼리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정당에 대적할 수 있게 했다. 부유한 지역 유지와 연결돼 있는 개인 출마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나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27개 주 1·2차로 나눠 진행…당선자 발표는 12월4일 마무리
이집트 총선 투표는 전국 27개 주에서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투표는 오는 18~19일 카이로 인근 도시 기자와 파이윰 등 14개 주에서 열린다. 결선투표는 오는 27~28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당선자는 29~30일에 발표한다.
2차 투표는 다음달 22~23일 수도인 카이로와 다미에타 등 13개 주에서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오는 12월 1~2일이며, 최종 당선자는 이달 3~4일에 발표한다.
이번 총선에 참여하게 될 유권자는 총 5400만 명이다. 다만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 MEE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가 최근 "핫팬츠를 입은 여성은 투표함 앞에 설 수 없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당명부 9개·개인 출마자 5420명 접수…대부분 친정부 성향
이집트 최고선거위원회는 지난달 정당명부 9개와 개인 출마자 5420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지도가 높거나 확실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보들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의 선두 그룹으로 꼽히는 정당명부 '이집트를 위하여(For the Love of Egypt)'에는 퇴역한 군 장교와 전 정권 장관, 유명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엘 시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가 테러단체로 규정한 무슬림형제단의 정치조직인 자유정의당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강경파 이슬람주의 정당인 살라피 엘 누르 당은 총선 후보자를 낼 수 있다. 엘 누르 당은 혁명 이후인 2011년 말 치러진 총선에서 25% 가량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당시에는 야권연합에 힘을 보태 무슬림형제단과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엘 누르 당은 종교 대신 의료보험이나 경제 성장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집트는 종교를 기반으로 정당을 설립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제정된 이집트 헌법은 하원인 국민회의(People's Assembly)에 상당한 권력을 부여한다. 이 헌법은 건국 이래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하원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할 수 있고,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 선거를 앞당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입법에 반대하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친정부적인 인사들이 대거 당선돼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거의 못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