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세계종교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한 데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2014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종교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로 지목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북한 부분은 지난해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한 점이 차별화된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도 탄압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무부 보고서는 종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책은 단지 북한이 종교 문제에 관용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것일 뿐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 이외의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종교 활동과 관련된 체포나 처벌 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언론들은 단지 몇몇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체포됐다고만 보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7월 북한을 다시 CPC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