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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상하원,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일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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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9월 30일(현지시간) 자정을 수시간 앞두고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AP통신 등은 이날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78표 대 20표, 하원이 277표 대 151표로 표결처리했다고 보도했다. 12월 11일을 기한으로 한 임시예산안에는 화재 대처 긴급 구호자금 지원, 연방항공청(FAA) 시효 만료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는 일단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12월 11일 전까지 또다시 의회에서 정식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후 브리핑에서 "미국 국민들은 막판에 의회를 통과한 단기 예산안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예산안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9월 30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는 완료됐다며 "민주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이런 예산안을 선호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계속 이런 위기를 맞으며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최근 수개월 책임 있는 초당파적 예산안을 요구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그러나 이 같은 예산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계연도 2016년과 2017년까지 적용되는 2년 예산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 예산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돼 대선 기간 예산안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까지 적용되는 2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민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2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세출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난주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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