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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 상처뿐인 영광, 文에게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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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렸지만 갈등의 골은 더 심화... 분열된 당심 어떻게 수습할까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지난 1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공천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공천 혁신안 통과 여부는 문재인 대표 재신임과 연계돼있었다. 그런데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니 일단 한숨 돌린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다. 앞으로 재신임 투표 절차도 남아있고 비주류와 어떤 식으로 화합을 하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안 만장일치 통과... 비주류 반대 ‘절반의 성공’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천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민집모) 의원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요구했다. 민집모가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한 배경은 문대표가 혁신안 통과와 자신의 대표직을 연계시킴으로써 혁신안 통과를 위해 당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중앙위 시작 전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혁신안은 자신의 재신임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는 성원보고로 시작해 김상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한 뒤 문재인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혁신위원회 경과보고와 ‘지도체제 변경 등에 관한 당헌 개정’과 ‘공천 관련 당헌 개정’ 2가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중앙위 재적위원 567명 중 420명이 참석했고, 이중 80여명이 중도 퇴장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중앙위원들의 혁신안에 대한 토론과 반대를 봉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족수가 넘기자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했다.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비공개로 바뀌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토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내는 어수선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항변했다. 민집모 등 비주류 의원들은 혁신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듭요구했다. 그러나 거수 결과, 비밀투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이유로 김성곤 중앙위의장은 “기명투표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주류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병호·최원식·김동철·노웅래·유성엽·권은희 등 비주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최원식 의원은 “혁신안에 반대하면 무조건 기득권으로 몰고 건전한 토론도 봉쇄해버렸다”며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고 계파패권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비주류 일부 의원들이 빠진 채 지도체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안건은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공천개혁안’이 상정되자, 원외위원장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안건에 청년·여성·정치신인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다, 안건을 세세히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우세해 이 또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시간의 격론 끝에 마침내 모든 혁신안이 통과하자,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 의미는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혁신안 통과 직후 “혁신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당 안팎을 망라하는 통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당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혁신을 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천제도혁신안은 신인들에게 문턱을 대폭 낮춰줌으로써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이라며 “중앙위원들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상곤 위원장 역시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혁신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혁신이 좋은 경로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그동안 혁신위가 ‘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위가 혁신안을 만드는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역별, 부문별, 세대별, 계층별 의견을 포괄적으로수용했기 때문에 중앙위원들이 큰 의의 제기를 안 하고 오늘 통과시켜줬다”고 답했다. 비주류가 퇴장한 가운데 혁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혁신위의 임무는 이제 마무리되어간다”며 “혁신의 기틀을 갖고 당 지도부와 중요한 분들이 통합과 단합을 위한 작업이 이제부터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이제부터 혁신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오는 10월부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이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 의미는 아니다”며 “통과가 아닌 경우에 제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으로, 아직 재신임(투표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즉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주류와 중진 의원들은 국정감사 이후에 재신임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안철수 전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서 재신임 투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그리고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신임 투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가 끝나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추석 연휴 때 문재인 대표 리더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재신임 투표 문제가 추석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경우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표 재신임을 놓고 추석 민심은 둘로 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 중앙위원회 통과로 인해 얻은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또 다시 상처를 주게 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10차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 통과되면서 이제 10월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을 평가해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를 시킨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평가지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지지도이다. 정당 지지율과 현역 의원 지지율을 비교해서 현역 의원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 공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내용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중이 현역의원 평가 지수 중에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현역 의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가 추석 전에 완료가 되고 재신임이 됐을 경우 추석 밥상에서 문재인 대표 재신임을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일부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현역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를 가급적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를 국정감사 이후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신임 문제를 털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에 완료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비주류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비주류 반발을 뿌리치고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를 완료시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비주류 끌어안기’ 숙제

 중앙위원회가 비주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처럼 재신임 투표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너무 강행 쪽으로 가게 되면 비주류가 반발을 넘어 탈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주류와 충분한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 독단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비주류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비주류의 외침이 메아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향을 일으킬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라면 비주류가 ‘무효’라고 외친다고 해도 쉽게 수긍을 할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중앙위원회 통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라도 나오게 된다면 비주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소는 언제든지 남아있다. 비주류의 반발은 언제든지 남아있는 셈이다. 이런 비주류를 달래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투표까지 완료되면 앞으로는 당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통합과 화합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즉,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부터 그 제도와 절차를 갖고 당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주류의 반발을 무작정 무시하고 나가는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주류와 비주류를 모두 아우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혁신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서울대 조국 교수는 “혁신안과 재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을 실천한 뒤,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표직에도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 진영도 당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협조해야 한다”며 “힘을 모아야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 통과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실천되면 최대한 빨리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대통합 행보를 해야 야권 승리의 가능성이 생긴다”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를 끌어안고 배려하며 천정배 의원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문 대표가 수차례 총선 공천에서 손을 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위치로 가면 된다”며 “과감하게 역할을 축소하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을 버리고 총선을 승리할 수 없지만, 동시에 문재인만으로도 총선 승리는 없다”고도 이야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합 추진기구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총선승리와 집권을 위해 당의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합의 추진 시점에 대해 “총선 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정당 면모 보여주면서 당 화합 이끌어내야

 결국 주류나 비주류나 모두 당내 대통합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 대통합추진기구의 형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세균 상임고문이 제안한 연석회의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원로, 전현직 지도부는 물론 천정배, 정동영 등 탈당파까지 모여 당의 미래와 진로를 논의하는 기구로 사실상 대선주자 및 대표급 인사들이 함께하는 지도체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대표에게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권 행사를 문재인 대표 단독이 아니라 함께 행사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공천 혁신안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비록 공천권을 집단 지도체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공천권 행사는 공천심사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표로서는 공천권 행사까지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당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만은 막기 위해서 일단 집단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과연 당내 반발이 얼마나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남은 것은 당내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서 ‘어떻게 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 비주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독단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독단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비주류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이유로 비주류는 자꾸 문재인 대표에게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문재인 대표에게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집단지도체제가 공천 지분 나눠먹기로 비쳐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혁신을 원하는 야권 지지층으로서는 공천 지분 나눠먹기로 비쳐지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는 공천 지분 나눠먹기가 아니면서 비주류 반발을 무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숙제야 말로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혁신정당이라는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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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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