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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국무부 "일본 안보법안 법제화 중국에 위협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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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국무부는 일본 집단 자위권 법제화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안보법안 개정으로 일본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세계 어디에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법안 처리를 강행해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러셀 차관보는 "일본 안보법안 법제화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아시아 지역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러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두 국가의 정부는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받고 또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셀은 "이런 형태의 국가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는 약 5만명의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주권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악화됐다.

러셀 차관보는 오는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것과 관련해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인 댄 크리텐브링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이 미국은 물론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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