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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베 담화, 침략·식민지배 거론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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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담화서 “무고한 사람들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깊은 슬픔”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14일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관심을 모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언급했지만 이를 일본이 저지른 사실로 명시하진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2차대전 중 무고한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끼쳤다”며“깊은 슬픔"(profound grief)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小泉) 담화(2005년)에서 명기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역대 정권의 기본적인 입장을 계승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다.

하지만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키워드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사죄’의 4개 문구를 역대 정권의 노력을 언급하는 대목에 배치하면서 맥락상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담화는 ‘침략’에 관해선 “어떠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식민지 지배 문제에도 담화는“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한다”는 선언적 표현을 넣는데 그쳤다.

담화는 반성과 사죄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데 그쳤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요구 등을 감안해 '사죄'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담화에 넣었지만,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에 그쳐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했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한·중의 끈질긴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정치는 역사에 겸허해야 한다. 정치와 외교적인 의도로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한·중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는 “전쟁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두리 뭉실하게 넘어갔다.

이번 아베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후퇴한 내용인 만큼 한국, 중국의 반발로 한·일, 중·일 불편한 관계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추진해온 한·중·일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등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오전에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작고한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郞) 전 외상의 묘소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부덩의 맹세 하에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일본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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