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광복 70주년과 한일수교 5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과거 청산과 화해를 촉구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바른 과거청산과 아시아 평화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 일동'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식민지 지배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야 할 시기임에도 양국 관계는 1993년 고노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양국 관계의 파행 상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정부가 식민지 지배 시기 자행됐던 잔혹한 행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재 한미일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일제 강점과 잔혹행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사를 국내 정치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마저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한일 양국의 과거 청산과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 ▲한일 양국 정부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존중 ▲국제인도법에 따른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이행 ▲전쟁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권 보장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화해와 연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에서 시작된 침략전쟁의 50년사를 인정하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아시아의 민중들에게 자행한 학살과 박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 사회는 피해자들의 심대한 고통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UN) 총회가 2005년에 채택한 인권피해자권리장전에 따르면 인권침해사실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군·경에 대한 인권교육, 역사기록과 기념관의 설치, 기억의 의무 등을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절하게 구제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 간에 심각한 정치적 여진을 만들고 끝내는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라며 "1965년의 부실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주최로 이뤄진 이날 선언에는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 700여명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