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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개혁·해킹의혹·선거구’ 숙제 쌓인 8월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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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는 국가정보원 해킹의혹·노동개혁·선거제도 개편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각 사안마다 쟁점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 요구 형태로 소집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아직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8월 국회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가 계속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달 상임위원회의 국정원 보고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다.

공방이 거듭되면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핵심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는 막판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방안을 놓고도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노동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 정기국회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노동계와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일자리문제는 물론 기업과 정부정책 등 노동과 연계된 포괄적 문제점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관련 주요법안 처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전년도 결산안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태도는 다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앞세워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자세다. 여야가 8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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