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총동원해 향후 3년간 7만5000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3년간 공공부문에서 총 4만개(2015년 2000개, 2016년 1만8000개, 2017년 2만개), 민간 부문에서 총 3만5000개(매년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도 12만5000개 확대한다. 청년인턴(7만5000개)은 중견기업, 직업훈련(2만개)과 일학습병행제(3만개)는 대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채용은 3년간 7만500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직접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턴 등이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 실업자가 50만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년에 2~3만개의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실업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해서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일자리 창출 목표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공공기관의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안해도 제재가 없는데다 정부에서 정원이나 예산을 배정해주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대책에서도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기한만 2년 연장됐을 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3년간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유선 위원은 "민간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청년층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채용을 늘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상생고용지원금이 편중 지원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향후 임금피크제 확산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각차이는 있다"며 "정부는 매번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연화를 얘기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가고싶은 일자리는 자신의 학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처방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