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공화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미 상원은 10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쿠바 여행 금지를 철회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와의 국교 정상화 등 새 양국관계의 길을 열어주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밖에도 미국의 기업들이 국내 농산물을 쿠바에 수출하는데 투자를 금하고 있는 법안의 강제집행을 금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쿠바 여행 규제를 완화하고 정기 항공노선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미국-쿠바의 반세기가 넘는 냉전시대 적대 관계가 정식으로 종결된 바로 다음날 이같은 새 법안들을 18대 12로 통과시켰다.
새 법안의 지지자인 제리 모란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동안 미국민에게 여행이 완전 금지된 나라는 쿠바 뿐이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완벽한 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쿠바 국민도 더 큰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이 안건을 두고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반대 방향으로 갈렸지만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방해할 정도로 당내 의견 대립이 심한 건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숙박 및 접객업을 비롯한 몇가지 업종은 아직도 쿠바에서의 영업 길이 막혀 있다. 얼마 전 메리어트 국제 호텔 체인의 안 소렌슨 회장은 쿠바에서 돌아온 뒤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을 대변해서 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쿠바 호텔들이 증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의 잇따른 법안 통과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카스트로 정권을 민주화시키는데 실패한 반세기 묵은 여행 금지의 효과를 의문시하면서 쿠바에 대한 무역 제재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